[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 현황과 과제 및 지속 가능한 남북경협 추진 방향 분석(남북경제협력 추진기조, 남북경협 현황, 남북경제협력 발전적 증진과제, 지속 가능한 남북경제협력 추진방향)

소개글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 현황과 과제 및 지속 가능한 남북경협 추진 방향 분석(남북경제협력 추진기조, 남북경협 현황, 남북경제협력 발전적 증진과제, 지속 가능한 남북경제협력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경제특구
1. 금강광산 관광특구
2. 개성공단

Ⅲ. 남북경제협력의 추진 기조

Ⅳ. 남북경협의 현황
1. 물자교역
2. 위탁가공교역
3. 경제협력사업

Ⅴ. 남북경제협력의 발전적 증진을 위한 과제
1. 정책적 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2)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지원
3)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지원
2. 당면과제
1) 과다한 물류비 해결
2) 남한 교류협력업체의 자금부족 지원

Ⅵ. 지속 가능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 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의 확대와 지원조건의 완화 및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Ⅵ. 지속 가능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 방향
남북경협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첫째, 공적투자를 통해 투자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공적 투자가 왜 중요한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적 환경을 정착시키고, 북한경제의 현대화를 유도하며, 통일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수시장의 한계, 지정학적 불리, 중국 투자활성화로 북한이 갖고 있는 생산기지의 상대적 가치하락 등으로 향후 2-3년내 민간기업의 경협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적투자의 비중이 그만큼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력, 도로, 통신, 용수 등 사회간접자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IMF나 세계은행등 국제금융기구의 공적 차관이나 일본의 청구권 자금등은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의 초기 투자환경은 남한에 의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공적 투자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경협에 대한 남한 사회 내부의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다. 경협 활성화는 남북한이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호혜적이다. 경협은 일방적인 지원과 다르며, 남측의 우월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양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활로를 찾는 것이다. 냉전적 시각의 화해협력 정책 반대나 ‘퍼주기론’과 같은 ‘대중 선동적 왜곡’은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을 확대함으로써 민족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 경협 정책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비판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만, 접촉을 통한 변화만이 현재의 냉전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화해와 협력정책의 핵심적 전제를 사회적으로 공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고 공적투자의 비중을 더욱 높여 초기국면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북경협 분야의 우선적 과제다.
둘째, 북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북한이 단지 남한기업의 생산 하청관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 산업구조 및 기술력 제고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실정에 맞는 경제운영체제의 개선에착수해야 한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20여년에 걸친 (시장에 기반을 둔)구조 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1990년대 중반이후 쿠바 경제의 회복은 북한의 정책변화에 상당한 시사를 주고 있다. 지구상에 남아 있는 점진적 체제전환 국가(중국, 베트남, 쿠바,북한)에서 시장화와 거시적 경제조정과의 관계는 훨씬 복잡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여건은 분단변수를 고려할 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차이가 난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은 북한이 경제정책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의 과도기적 이중성을 고려할 때, 미래지향적인 정책선택이 필요하다. 현재 남북관계에서 변화한 것만큼이나 변화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또한 변화가 쉬운 분야가 있는가 하면, 보다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변화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보다 현상을 돌파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추상적인 미래상보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중요하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북한의 변화나, 북미 관계의 현안, 그리고 남북한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은 보다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대북한 강경정책은 남북 관계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실사구시적 대안제시를 통해 변화의 현실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Ⅶ. 결론
남북경협은 국민적 합의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민간 기업의 남북경협 사업은 그 기업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지만,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은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차원의 남북경협 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납세자인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심의와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 일일이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지나치게 비능률적이라면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국회 심의 절차를 마련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특정 남북경협 사업이 전반적인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됨은 물론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인 차원에서의 사업 추진이라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빚을 소지가 있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추진은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지속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건이다.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또한 이는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우리 내부의 의견 분열을 생산하게 된다. 최근 남북문제보다는 ‘남남 문제’ 혹은 ‘남남 갈등’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향후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비록 시간과 비용이 더욱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과정을 밟지 않을 경우 더 커다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남북경협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한 모든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만약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니까” 혹은 “보수층은 당연히 부정적일 테니까” 하는 이유에서 정부가 사업추진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들 모두 우리 국민이며, 당연히 이들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에게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정확히 알리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작업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키워드

남북경제협력,   남북경협,   북한개혁,   북한개방,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