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의 상태, 해결과정, 각국의 입장, 대처방안

목차

Ⅰ. 현재 북한의 핵 상태
(1) 북한의 핵 개발 이유
(2) 북한의 핵 규모
(3) 핵의 위협성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Ⅱ. 북 핵의 해결 과정
(1) 북핵문제와 햇볕정책
(2) 북 핵과 2차 남북정상회담
(3) 북 핵 6자회담

Ⅲ. 북 핵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장

Ⅳ. 결론

본문내용

다만 현재의 한반도 분단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랄 뿐인데, 이에 대한 이유로는 북한이 중국의 지리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상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존재는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맹국으로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가지는 지위를 일정부분 손상시킨다. 결국 중국의 유일한 경쟁국은 미국으로, 경쟁국의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북한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만약의 경우 북한이 붕괴되었다고 가정할 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밀려드는 엄청난 난민들과 그로인한 변경 지역, 나아가 중국 사회에서 초래될 혼란을 감당해야 할 필요도 없으며, 그것은 그 자체로 중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제재제 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이 사태의 전초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북한의 붕괴가 현실화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중국 측에서는 북한을 장악하기 위한 역사적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다. 물론 동북공정은 중국 내부의 다른 변경 지역들을 대상으로 벌이는(예를 들어, 티베트를 대상으로 한 ‘서북공정’) 분리운동 차단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중국 대륙 동쪽의 사정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북한이라는 위태로운 처지의 동맹국이 상존하는 실정이라 단순히 지키는 것만이 아닌 새로운 침략의 가능성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일본의 입장
일본 역시 표면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실질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한에서 수입하던 어류 등의 수입 또한 전면 중단했다. 후에 북일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의 핵 폐기는 일종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북일 관계에서 불리해진 쪽은 북한이고, 일본은 협상 카드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또한 일본은 이전부터 핵무기 개발 능력을 지녔음을 시사한 바 있으며, 자국의 안보를 명분으로 핵보유국으로 나아가려 한다. 이에 필연적으로 일본 내부의 우경화와 군비증강, 평화헌법 수정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질 것이며, 당장에 UN을 시류에 맞추어 대북 제재에 강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5) UN,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입장
유엔 안보리는 1단계 조치로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른 비군사적 제재 조치를 취하려 한다. 여기에는 경제관계와 철도, 항해, 항공, 우편 등의 중단이나 외교관계의 단절 등이 포함된다. 특히 미국은 이 41조를 근거로 중국에는 북한에 대한 전기와 석유 공급 중단을, 한국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관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을 강행할 경우, 유엔은 추가 결의안 채택을 통해 42조에 따른 무력 사용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반대하기 때문에 무력 사용권의 사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EU,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국제적인 대처를 주장했다.
6) 한국의 입장
이번 북한의 핵실험의 여파로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된 국가는 남한이다. 만일의 경우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국제 문제로 비화된 만큼, 현재 이 문제에서 한국의 발언권은 축소되었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 유엔, 국제 여론에 더욱 떠밀리는 처지가 되었으며, 당장에 한국 정부는 국제 사회의 여론과 국내 보수 정치세력들의 압박 속에서 기존의 포용정책에 따른 대북 지원정책과 남북경협 등을 변경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었다. 즉, 현재 한국의 입장은 국외적으로 주변국들의 관계를 향한 조정자이기 보다는, 시류에 휩쓸리는 처지에서 국내적 문제들에 치중하며 주변국이 도출해 내는 결과에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Ⅳ. 결론
지금 우리나라 뿐 아니라,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나름의 고비를 넘어야 함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이 고비를 풀 수 있도록 올바른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인데, 그 시작에 앞서 우선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 될 수 없는 남한 민중에 대한 자주권과 생명권의 중대 침해행위이며, 한반도 전체 민중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행위임은 부정할 수 없다. 비록 미 제국주의에 의한 대북 경제 봉쇄는 반인도적 행위로서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핵위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북의 태도도 용납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하며, 한반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몰아넣는 길이기 때문이다. 경제봉쇄를 풀고 인민의 경제난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무력을 통한 해결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 ‘힘에는 힘’의 원칙만을 강조하여 한반도 전체를 공멸의 위기에 빠뜨리는 핵무기 보유 전략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는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전쟁을 각오해야한다는 식의 대응 방식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 할 수 없다. 그 대신에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먼저 그 동안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노무현 정부의 입장과 태도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다면 유엔 안보리를 통해 확대된 대북제재에 적극동참해서는 안 될 것이며 더욱이 미국의 동참 압력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미국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깊숙하게 드리워진 전쟁의 암운을 실질적으로 걷어내기 위해서는 남한을 비롯한 세계 사회운동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사태의 책임이 미국의 적대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제재의 해제를 촉구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의 핵실험을 기점으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평화 군축에 관한 동의 지반을 광범위하게 형성해나가야 한다. 미 제국주의 전횡에 맞서 핵 포함 재래식 무기의 전면적. 동시적 감축을 위한 세계 사회운동의 행보를 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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