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대중가요란 무엇인가
Ⅲ. 대중음악의 성격과 그 의의
Ⅳ. 한국 대중음악의 현황
Ⅴ. 대중가요의 문제점
1. 가치관 왜곡
2. 저질, 퇴폐 폭력성
3. 예술성과 창작정신의 실종
4. 소비의 양극화, 획일화
5. 우상화
6. 비평의 편향성
Ⅵ. 소리바다가 한국 대중 음악 산업에 미친 영향
Ⅶ. 음반유통 시장의 현대화와 제도개선
Ⅷ. 한국 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 제안
Ⅱ. 대중가요란 무엇인가
Ⅲ. 대중음악의 성격과 그 의의
Ⅳ. 한국 대중음악의 현황
Ⅴ. 대중가요의 문제점
1. 가치관 왜곡
2. 저질, 퇴폐 폭력성
3. 예술성과 창작정신의 실종
4. 소비의 양극화, 획일화
5. 우상화
6. 비평의 편향성
Ⅵ. 소리바다가 한국 대중 음악 산업에 미친 영향
Ⅶ. 음반유통 시장의 현대화와 제도개선
Ⅷ. 한국 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 제안
본문내용
담당하고 있고 그 뒤로 주요 레이블사가 합작한 IKPOP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회사가 한국 음반유통의 4/5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성실성 하나로 10년만에 음반유통업계의 절대강자로 등장한 신나라유통의 관행이 전부 수기거래로 이루어져 정확한 전산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라 소매점과의 무자료거래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도매상들의 중복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낭비를 막고 계속되는 무자료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음반유통과 음반시장통합전산망을 전담할 (주)KRCnet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KRCnet은 기존의 유통업계를 컨소시움 형식으로 끌어들여 음반판매망을 전산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나라유통과 IKPOP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현재의 구도라면 이들이 KRCnet로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다. 음반유통시장이 극장전산망처럼 유통의 현대화를 이루려면 현재의 KRCnet의 체제를 준공사화하는 공정한 법인으로 전환하고 현재의 유통지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두 유통사를 끌어들여 음반유통의 전산화를 꾀해야 한다. 정부는 KRCnet에 추가지원을 보류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공청회를 통해 극장전산망 통합체제에서 범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와 더불어 음반유통 과정시의 과도한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현재 음반은 문화상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사치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가율이 다른 품목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가령 패스트푸드점의 부가율이 9.4%, 핸드폰이 6.5%, 악세서리가 28.8%. 서적이 10.8%인데 비해 음반은 41.2%나 된다. 과도한 부가가치율 때문에 소매상은 세금납부를 적게 하려고, 판매자료를 정확하게 남기지 않아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음반시장의 각종 불법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음반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서적 수준인 10%대로 낮추어야 하고 모든 조세적용을 문화상품의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Ⅷ. 한국 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 제안
앞서 제시한 제안을 토대로 하여 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제안을 정리해보면 첫째, 온라인 산업시대에 국가 귀중한 문화 컨텐츠인 국내 모든 음원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 음반산업협회와 정부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
둘째, 전기통신법, 저작권법 등의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한 저작권, 저작 인접권 및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 및 불법 행위 처벌법을 위한 법률 정비를 조속히 해낼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셋째, 음반 가격의 고가의 원인이 되는 부가세 폐지를 통해 음반 시장의 가격 정비 및 불법 복제 방지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음반 세제법을 정비해 주기를 촉구한다.
넷째,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범국민 의식 전환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성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범 국민의식 전환 홍보인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진행해 주기를 요청한다.
다섯째, 낙후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모든 사업자마다 가격 정찰제를 근거로 한 포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을 근대화 하도록 정부와 우리 음반산업협회가 공조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째,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된 문화 컨텐츠가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년 중 음반 전시실을 운영하여 해외에 알리고 음반의 해외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음반의 코트라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음악 지원센타>의 설립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음반산업이 정상화되고 우리의 귀중한 지적 재산이며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문화 컨텐츠를 육성 발전 시키는 일이며 또한 컨텐츠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정부는 도매상들의 중복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낭비를 막고 계속되는 무자료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음반유통과 음반시장통합전산망을 전담할 (주)KRCnet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KRCnet은 기존의 유통업계를 컨소시움 형식으로 끌어들여 음반판매망을 전산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나라유통과 IKPOP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현재의 구도라면 이들이 KRCnet로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다. 음반유통시장이 극장전산망처럼 유통의 현대화를 이루려면 현재의 KRCnet의 체제를 준공사화하는 공정한 법인으로 전환하고 현재의 유통지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두 유통사를 끌어들여 음반유통의 전산화를 꾀해야 한다. 정부는 KRCnet에 추가지원을 보류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공청회를 통해 극장전산망 통합체제에서 범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와 더불어 음반유통 과정시의 과도한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현재 음반은 문화상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사치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가율이 다른 품목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가령 패스트푸드점의 부가율이 9.4%, 핸드폰이 6.5%, 악세서리가 28.8%. 서적이 10.8%인데 비해 음반은 41.2%나 된다. 과도한 부가가치율 때문에 소매상은 세금납부를 적게 하려고, 판매자료를 정확하게 남기지 않아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음반시장의 각종 불법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음반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서적 수준인 10%대로 낮추어야 하고 모든 조세적용을 문화상품의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Ⅷ. 한국 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 제안
앞서 제시한 제안을 토대로 하여 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제안을 정리해보면 첫째, 온라인 산업시대에 국가 귀중한 문화 컨텐츠인 국내 모든 음원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 음반산업협회와 정부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
둘째, 전기통신법, 저작권법 등의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한 저작권, 저작 인접권 및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 및 불법 행위 처벌법을 위한 법률 정비를 조속히 해낼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셋째, 음반 가격의 고가의 원인이 되는 부가세 폐지를 통해 음반 시장의 가격 정비 및 불법 복제 방지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음반 세제법을 정비해 주기를 촉구한다.
넷째,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범국민 의식 전환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성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범 국민의식 전환 홍보인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진행해 주기를 요청한다.
다섯째, 낙후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모든 사업자마다 가격 정찰제를 근거로 한 포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을 근대화 하도록 정부와 우리 음반산업협회가 공조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째,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된 문화 컨텐츠가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년 중 음반 전시실을 운영하여 해외에 알리고 음반의 해외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음반의 코트라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음악 지원센타>의 설립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음반산업이 정상화되고 우리의 귀중한 지적 재산이며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문화 컨텐츠를 육성 발전 시키는 일이며 또한 컨텐츠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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