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범죄][성폭력범죄][성폭행]성폭력이란,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범죄의 성격,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성범죄 재발,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 성폭력 예방과 대책 분석

소개글

[성폭력][성범죄][성폭력범죄][성폭행]성폭력이란,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범죄의 성격,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성범죄 재발,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 성폭력 예방과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이란

Ⅲ.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성폭력적 문화와 담론
1. 피해자유발론
2. 낭만화된 성폭력/일상화된 성폭력
3.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

Ⅳ. 성폭력의 유형
1. 강간
1) 의미 및 대상
2) 형태 및 분류
3) 친근자강간
4) 부부강간
5) 문화적인 차이
6) 예방
2. 성적 학대
3. 근친상간
1) 정의
2) 신화적 유래
3) 신화와 정신분석학
4) 문화인류학적 차이
5) 특성 및 원인

Ⅴ. 성폭력범죄의 성격
1. 개인적 법익의 죄인가
2. 자유에 대한 죄인가
3. 정조에 관한 죄인가

Ⅵ.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1.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2. 강간은 폭력이 아닌 조금 난폭한 성관계다
3.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4.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충동 때문이다
5. 여성들의 심한 노출이 성폭력의 주범이다
6.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7.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8.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9. 부부간에 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

Ⅶ.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성범죄 재발

Ⅷ.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
1.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의 인권문제
2.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

Ⅸ. 성폭력 예방과 대책
1. 두려움의 대안프로그램
2. 환상극장
3. 강간을 근절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활동전략

Ⅹ. 결론

본문내용

시각장애인, 신체 및 정신장애인을 위한 예방적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예방정보센터 : 1982년 환상극장은 아동성학대예방을 위한 전국 정보센터의 구축을 위한 연방기금을 받았다. 오늘날 극장은 기금부족으로 정보배포를 중단하였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를 우송해 준다.
3. 강간을 근절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활동전략
강간예방을 위한 페미니스트지지망
강간을 근절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활동전략(Community Action Strategies to Stop Rape, CASSR)은 오하이오주 콜럼비아의 페미니스트 단체인 강간대책여성모임(Women Against Rape)이 연방기금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강간을 근절시키기 위한 지역사회활동전략은 지역사회심리학의 예방적 접근과 페미니스트 이론을 통합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첫번째 목적은 여성의 능력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강간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두번째 목적은 강간예방을 위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대한 지역사회 지지를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이 지역사회활동전략은 성폭력을 부추키는 사회적 조건으로 ① 강간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 ②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성역할으로 부터 형성되는 여성의 복종적 역할과 취약감, 그리고 ③ 지역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고립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전략은 장기적 목표를 지역사회에서의 성폭력발생률 감소에 두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성폭력예방과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전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지적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능력중심 페미니스트 예방전략의 고안에 있어서 ① 여성의 장점을 구축할 것, ② 여성의 이동성을 확대시킬 것, ③ 여성의 독립성을 증진시킬 것 그리고 ④ 여성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의 4개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기준에 부합되는 프로그램들은 아래와 같다.
강간예방웍샵(Rape Prevention Workship)은 직면(confrontation)과 자기방어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웨삽의 목적은 강간을 정치적 이슈로 인식하도록 하고 여성이 자기 자신의 방어 그리고 상호적 방어에 관여하도록 하는데 있다. 웨샵은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되며, 정확한 성폭력에 대한 정보, 성폭력에 관한 사회적 통념에 대한 도전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이해를 제공한다. 직면훈련은 자기주장훈련기법을 활용하고 위험한 상황을 예측하고 무산시키며 도전하는 역할극에 참여시킨다. 자기방어훈련은 성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신체적 전략뿐 아니라 심리적 전략을 습득시킨다.
호각경고프로그램(The Whistle Alert Program) : 호각경고프로그램은 여성이 호각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격이 있을 때 첫번째 방어로서 호각을 불도록 권장한다. 호각은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피해자가 도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만큼 가해자를 놀래킬 수 있다. 또한 호각 사용이 성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편화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이 소리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위험발생시 주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난처(Shelter Houses) : 이 지역사회활동전략은 여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피난처를 지역사회 전역에 걸쳐 개발하고 서로를 돕는 여성의 능력에 대한 가시적 증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호각경고프로그램과 같이, 피난처 개념은 여성이 삶의 일부분으로서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을 수용해야 한다는 개념에 도전한다. 더욱이, 이는 지역사회에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새로운 장(場)을 제공해준다.
강간예방지지망(The Rape Prevention Network) : 지역사회활동전략은 아파트, 주택, 이웃, 대학 등 여러 현장에서 성폭력에 대한 의식화 집단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지지망조직가(network organizer)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현장에서 여성을 모집하고 이들로 부터 집단 형성에 관한 협력을 받았다. 지역사회활동전략은 월회보, 특별프로그램에 대한 보조, 지지망조직가에 대한 계획모임 및 공동체 조직기술에 관한 훈련을 통해 지지망구축을 지원해 주었다. 성폭력예방지지망은 보다 많은 여성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확장?발전해 나갈 것이다. 상호지지적 여성공동체는 여성들이 성폭력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갖게되며 그들 자신을 그리고 서로가 도움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Ⅹ. 결론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성범죄자 거주지 및 취업제한, 공소시효 폐지, 전자팔찌 감시제 도입, 화학적 거세 법안 등의 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성범죄가 급증 추세인데다 재범률이 83%로 높기 때문에 이 중 일부는 시급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성범죄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은 도외시한 채 단순히 법률 문제로만 접근하거나 돌출적인 아이디어만 들이대는 것은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또 한번의 졸속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된다.
강력한 법과 제도를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린이를 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성적 학대에 시달리고 있고 30만~40만명의 어린이가 매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퇴폐적인 성문화가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우리 사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며칠 전 발표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듯이,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에도 한국 남성 5명 중 1명은 돈으로 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통계를 보면 매매춘을 이용하는 가장 큰 고객은 어린 자녀를 둔 결혼한 남성들이다.
성폭력의 가해자 역시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이들은 평소 일탈행동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온 일반인들이다. 인간을 상품화하는 우리 사회의 물신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극복되지 않는 한, 화학적 거세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거세하는 궁형(宮刑)이 도입되더라도 성범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인간성·도덕성 회복운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키워드

성폭력,   성범죄,   전자팔찌,   화학적거세,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