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의 정의, 전자상거래(EC) 시장의 특징, 전자상거래(EC)를 가능하게 해 주는 사회적인 동인, 전자상거래(EC) 현황 및 문제점, 전자상거래(EC)에 관한 입법의 방향, 전자상거래(EC) 향후 전망

소개글

전자상거래(EC)의 정의, 전자상거래(EC) 시장의 특징, 전자상거래(EC)를 가능하게 해 주는 사회적인 동인, 전자상거래(EC) 현황 및 문제점, 전자상거래(EC)에 관한 입법의 방향, 전자상거래(EC)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의 정의

Ⅲ. 전자상거래 시장의 특징
1. 시장접근 가능성 문제
2. 기존 상관행 및 규제 문제
3. 중간거래상 문제

Ⅳ.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해 주는 사회적인 동인
1. 디지털 경제의 접근
1) 네트워크의 가용성
2) 접속
3)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능력
2. 신뢰 및 확신

Ⅴ. 국내 현황 및 문제점
1. 선도적 기술 개발의 부재
2. 전자상거래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산학연 협력체계의 부재
3. 핵심원천기술의 부재에 따른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

Ⅵ.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의 방향
1.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의 기본방향
2.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방식
3. 정의규정
4. 디지털 문서전자서명의 효력
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도달시기
6. 전자인증
1) 전자인증 업무의 범위
2) 인증 서비스 제공자
3) 인증의 효력
7. 전자상거래 지원기관

Ⅶ. 전자상거래 향후 전망

Ⅷ. 결론

본문내용

이도록 하고 외국의 인증기관이 행한 인증에 대해서도 상호인증의 방법으로 그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인증의 효력
인증기관이 행한 전자서명의 인증, 디지털 문서의 인증에 대해 어떠한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분히 입법정책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위한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 인감증명제도이고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서인증이 이용되고 있다. 인증기관이 행하는 전자인증에 대해 인감증명이나 공증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자인증의 신뢰성이 인감증명이나 공증제도에서의 신뢰성에 비하여 뒤떨어지지 않을 보장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전자인증의 신뢰성 및 안전성의 기술적 확보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입법정책적으로만 본다면 전자인증에 대해 인감증명이나 공증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다.
7. 전자상거래 지원기관
현행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타의 기능은 국내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기술지도, 기술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그 기능이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에까지 확대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의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기본법에서도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지원기관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Ⅶ. 전자상거래 향후 전망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1996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의 확산에 의하여 주도되어 초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누가 선점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컨소시엄이 구축되고 곧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우선 전자상거래의 보안에 대한 이용자의 걱정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그 다음 장애물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이다.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세계각국은 자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전자상거래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는 21세기 국제무역이 전자상거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거래로 점쳐짐에 따라 국가간에 새로운 경제 질서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기반을 마련한 미국에서 국제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 조정과 이에 반하는 각국의 손익 계산과 입장 정리로 \'인터넷 신무역 라운드\'라는 진통을 겪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 대금 지불에 있어 보안문제, 사기판매 가능성, 사생활 보호문 제, 전자상거래 이용의 어려움과 비용 등 취약점이 극복되지 않는 한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지배적인 상거래 형태라기 보다는 우편판매와 같은 소매의 또 다른 경로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맹점들을 보완하는 정책 결정이나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산업간 연결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기술이 한 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좀더 체계적인 기술정책과, 국제무역에서 온라인으로 배달되는 상품에 대한 규제의 표준화 같은 무역정책과, 규모의 경제(판매가 증가하면서 단위당 생산비가 감소함)같은 反경쟁적 요소에 대한 경쟁정책과, 기존의 과세, 상업표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제가 전자상거래에 응용여부와 관련된 규제 개혁과, 기업주도의 전자상거래를 위해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을 위한 對기업정책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분야별 시장 규모에서는 가상 금융 시장의 증가세가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Ⅷ. 결론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는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전자상거래의 역사는 3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많은 경제 활동과 사회적인 환경을 급격하게 변경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전자상거래는 통신, 재정, 소매업 (이러한 산업을 합하면 GDP의 30%를 차지함) 등과 같은 규모가 큰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교육, 의료, 정부 (GDP의 20% 차지) 등과 같은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전자상거래의 파급 효과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효과 (예: 소비자별로 개별화된 제품, 중간상의 배제)가 아니라 현재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향후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일상적인 기업 활동 (예: 사무용품의 주문, 대금 지불, 수요 예측 등), 즉 기업들간에 상호 작용을 하는 부문에 미치는 효과이다. 전자상거래는 법규의 개혁과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에 힘입어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발전해 오고 있다. 인터넷의 전신 (前身)은 1960년대 후반에 이미 출현했지만,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1990년대 초에 출현한 월드와이드웹 (World Wide Web)과 브라우져 (Browser), 통신 시장의 자유화, 통신량과 통신 용량을 크게 확대시킨 혁신적인 기술 (광섬유, 디지털 가입자 라인 기술, 인공위성) 등에 힘입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전자상거래에 대한 진입 장벽은 점차 무너지고 있다. 초기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대부분 주문 제작형이었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들만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수천불 정도만 투자하면 누구나 판매업자가 되어 전세계 수백만의 소비자를 접할 수 있다. 과거의 전자상거래는 서로 사업 관계를 가지고 있던 거래 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지는 기업-대-기업간의 거래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서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특정 개인들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인터넷이 전자상거래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자동차 산업에서 Henry Ford가 기여한 역할에 비교할 수 있다. 즉 소수의 사람이 누리던 사치품을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한 기구로 전환한 역할을 말한다.

키워드

전자상거래,   EC,   인터넷쇼핑,   쇼핑몰,   전자상거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