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적 기초

목차

제 1절 사회보장의 정의
1. 사회보장의 의미
2. 사회보장의 개념
(1) Beveridge 보고서
(2) 국제노동기구 (ILO)
(3) 관련용어
3. 사회보장의 이념

제 2절 사회보장의 범위와 구성
1. 사회보장의 범위
2. 범위에 관한 이론
3. 사회보장의 구성체계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 서비스
(4) 사회수당
4. 사회보장 구성체계간의 관련성

제 3절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
1. 사회보장의 목적
2. 사회보장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2) 정치사회적 기능
(3) 순기능과 역기능
3. 사회보장적책의 소득재분배 기능
(1) 소득재분배의 의의
(2) 소득재분배의 형태와 방법
(3) 소득재분배의 효과

제 4절 사회보장의 원칙
1. 사회보장의 제 원칙
(1) 베버리지의 원칙
2.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평등주의와 능력주의
(1) 보편주의 (사회보험)
(2) 선별주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조화

제 5절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를 위한 조건과 한계
1. 사회보장의 전제조건 (사회보장이 실시되기 이전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1) 근로자의 권리보장
(2) 완전고용정책의 추진
(3) 최저 임금제도의 실시
2. 사회보장의 필요충분조건
(1) 필요조건
(2) 충분조건
3. 사회보장의 한계
(1) 사회보장 전체적 한계
(2) 사회보험의 한계
(3) 공공부조의 한계
(4) 제도의 악용 방지방법

본문내용

건 (사회보장이 실시되기 이전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1) 근로자의 권리보장
근로자들의 권리와 근로조건이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2) 완전고용정책의 추진
완전고용이란 일할 능력이 있고 동시에 일할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이 취업한 상태를 의미한다. 완전고용 정책이 실시로 실업이 감소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지출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을 통한 재정수입의 증가와 보험료의 부담능력이 증대되기 때문에 완전 고용정책은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동시에 그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제가 된다.
(3) 최저 임금제도의 실시
최저 임금제도가 갖는 사회 정책적 목적
① 임금율을 높이는 것
②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③ 수준이하의 근로조건이나 빈곤을 제거하는 것
④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는 것
⑤ 소득재분배
최저 임금제의 실시는 그 자체의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저임금근로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나 사회보장적 기능을 찾을 수 있다.
2. 사회보장의 필요충분조건
(1) 필요조건
빈곤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고도화이다.
(2) 충분조건
빈곤을 사회모순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사회보장에의 요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가능하게 할 만한 경제발전 단계에까지 도달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적 부의 축적이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즉 경제력이 있어야 사회보장을 실시 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의 한계
(1) 사회보장 전체적 한계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는 정치경제적인 한계와 사회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① 정치경제적 한계
사회보장을 위한 비용부담이 국고나 기업경영에 무거운 부담이 되었을 때 사회보장의 경제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② 사회적인 한계
사회보장을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운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국민운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세계 여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는 내용과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각국의 정치경제상황과 노사간의 세력관계의 차이와 한계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회보험의 한계
① 개개인의 생활 전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보험사고에 관해서만 단편 적으로 급여가 이루어지는 포괄성의 한계가 있다.
② 적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③ 보험원리 즉,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의 내용에 있어 일정한 수준에 머물게 된다.
④ 사회보험제도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자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3) 공공부조의 한계
① 근로의욕 저하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② 빈곤선 이하에 머무르며 각종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소 득수준 확보에 노력하지 않아 빈곤의 덫에 빠질 수 있다.
③ 소득활동 보다는 공공부조 급여를 선호하여 취업을 기피하는 실업의 덫에 빠질 수 있다.
④ 수급자가 되면 의료, 교육, 주거 등 급여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자로 남아 있기를 선호하는 의존의 덫에 빠질 수 있다.
(4) 제도의 악용 방지방법
사회보장제도가 충실해지면 근로의욕자립의욕이 저하되거나 또는 이 제도의 폐해악용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사회보장에 있어서 본질적인 결함이 아니고 개인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의 문제이다.
① 의료기관이나 사업주에 의한 악용
② 수혜대상자 측의 제도 악용 : 대상자에 대한 자산조사 실시
③ 급여액과 수급조건을 제한하는 방법
<< 참고문헌>>
사회보장론 (김태진 저) - 대구대학교 출판부

키워드

사회보장,   소득,   사회보험,   재분배,   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