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 보험제도의 도입과 과제

목차

Ⅰ.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개념

Ⅱ.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도입배경
1. 가족 개념의 변화
2. 가치관의 변화
3.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
4.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의 한계
5. 중산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절대적 부족
6. 노인 의료비의 증가

Ⅲ. 우리나라 노인수발 보험제도 구성 체계
1.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대상 체계
2.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급여 체계
3.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전달 체계
4.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재원 체계

Ⅳ.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문제점
1. 시설 운영 및 확충의 어려움
2. 국민의 합의 도출 미흡
3. 조기 시범 사업 실시에 따른 문제점 노출
4. 전문 인력의 확보 문제
5. 이용자의 이중 부담

Ⅴ.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향후 과제 및 대책
1. 국민에 대한 홍보와 설득
2. 기타 관련단체에 대한 이해와 협조
3. 수발보장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협력체계 마련
4. 향후 대책

Ⅵ. 결론 및 나의 견해

본문내용

화하고 기존 소규모 시설이 전문요양 시설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요건완화 및 지원 방안과 함께 전문 인력의 양성제도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간 또는 의료 및 복지시설간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대국민 홍보강화이다. 노인의 요양실태 및 그 심각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고령사회의 보편적 위험이나 경로효친 및 사회적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인수발 보장제도가 가정, 사회, 직장, 여성계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국민의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
셋째,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 의료급여 대상자 그리고 차상위 보호대상자들에게 먼저 보험료 부담 없이 치매, 중풍 등 심각성이 큰 특정 질환의 중증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하고 향후 급여 범위의 확대도 점진적으로 늘리는 등 보험료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여 점진적으로 부담을 확대하고 초기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여 제도의 출발을 순조롭게 해야 한다.
넷째, 제도 수혜자 및 서비스 공급자의 만족도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발된 평가도고 및 수가 체계, 시스템 변화 등에 대한 타당성, 신뢰성 등을 시범 사업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해야 하며 요양관리사의 공공성 강화, 인력의 전문성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섯째, 건강보험의 통합과정이나 의약분업 당시의 여론이나 이기주의적인 경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에 있어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Ⅵ. 결론 및 나의 견해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성 질환인 치매, 중풍, 뇌혈관성 질환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구성원의 축소로 인한 노인 수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의 수발문제를 가족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해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08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걸맞게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나오게 된 정책이 노인수발 보험제도이다. 하지만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으며 2008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한다. 한가지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 시키려면 그만큼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따르게 되는데, 노인수발 보험제도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뒤따라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정부는 정책의 시행착오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법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행착오가 나왔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몇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설 및 인력인프라 구축의 미흡, 국민합의의 미흡, 적용 대상자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불만과 이용시 수수료의 과중부담, 64세 미만의 중증질환자의 후순휘 수혜 등 갈등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것은 시행도중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더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되었을 때 국민의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도입마저 무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독일과 일본에서의 시행착오와 최근동향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Ⅶ. 참고 문헌
이인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구대학교 2006
양진운, 노인 수발 보장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대구한의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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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   보험제도,   수발,   서비스,   노인,   간호,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