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북한]경제협력의 개념, 북한 경제침체의 원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경제적 환경,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과정, 북한 경제정책의 평가,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과제와 전망 분석

소개글

[북한경제][북한]경제협력의 개념, 북한 경제침체의 원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경제적 환경,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과정, 북한 경제정책의 평가,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과제와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협력의 개념
1. 관계적 개념으로서의 경제협력
2. 정책적 개념으로서의 경제협력

Ⅲ. 북한 경제 침체의 원인

Ⅳ. 남북한 경제협력의 경제적 환경
1. 북한의 경제 위기
2. 북한의 대외 개방정책
1) 제1기(1970년대)
2) 제2기(1979년부터 1984년 합영법 발표 이전까지)
3) 3기(1984년 합영법 발표에서 1990년까지)
4) 제4기(1991년 이후 지금까지)

Ⅴ.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Ⅵ. 북한 경제정책의 평가

Ⅶ. 남북경제협력의 향후 과제와 전망

Ⅷ. 결론

본문내용

박석삼은 제시하고 있는데, 남북간 직접결제제도가 도입되면 “남북교역업체간 직접적인 상거래계약의 체결과 남북한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가 가능해져 간접교역시보다 리스크 및 경비부담이 축소되는 이점” 이 기대된다고 때문에 박석삼은 금융협력 방안으로 청산결제방식과 환결제방식을 혼용하는 남북간 직접결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남북간에 직접결제제도가 일단 실행되기만 하면 “남북경협의 진전상황 및 북한의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남북합작은행의 설립 등 금융면에서의 협력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남북경협이란 것이 크게 보면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진행되고,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협의 발전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안정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보다 많이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남남갈등이 증폭된 데에는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문제가 되는데, 지난 8월 이후 남북관계가 큰 틀에서 개선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북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남북경협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 싼 주변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02년 9월 17일 북한과 일본의 정상들이 최초로 회담을 하며 북일관계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북일관계가 개선되면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결국 남북관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일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식민지통치 배상금을 일본 정부가 지불할 경우 북한의 경제가 호전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도 보다 좋아진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기대하는 배상금의 규모는 50억～100억 달러 정도이다. 북한의 2001년 대외교역규모(남한 포함)가 27억 달러이고 GDP가 157억 달러라는 점을 고려할 때, 50억～100억 달러의 배상금은 북한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이 배상금을 사회간접시설과 생산설비에 투자할 경우 북한경제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일본과 수교할 경우,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북한이 북미관계의 개선을 비롯하여 그 동안 테러지원국으로 지명되었기 때문에 받아왔던 많은 경제적 불이익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북일관계의 개선이 북미관계의 개선에 기여하고 만약 북한과 미국의 국교수립이 가능하게 된다면 북한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대규모 차관지원을 받으면서 경제도약을 시도할 수 있고, 이것은 남북경협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Ⅷ. 결론
우리는 1948.8.15 이후로 분단되어 살아왔다. 6.25를 거치면서 남북간의 어떠한 교역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북한의 경제가 길을 찾지 못하고 쇠퇴에 들어서자 남한은 북한에 지원을 통한 개방의 길을 열게 하려했다. 첫째로 시작된 경제 협력은 원조였다.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에게 쌀을 공급해줌으로서 개방의 시작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원조란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에 비료 15만톤을 주기로 했지만 그런 일방적인 원조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는 남한이 북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북한과의 실질적인 경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남북경협에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은 단연 현대이다. 현대가 거의 독점적으로 북한과의 사업을 협력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단기간적인 추세로 볼 때 현대가 이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8년 6월16일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통일소\' 5백 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통해 방북한 이래 현대는 그동안 금강산관광 사업을 성공시킨 것을 비롯,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서해안공업단지 조성사업 등 굵직한 협력사업들이 구체화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남북경제교류 \'휴지기\'를 가졌던 현대의 성과는 \'남북경협=현대사업\'이라는 등식을 만들 정도로 남북경협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주영 명예회장 방북은 각종 남북경협사업 진행의 출발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는 98년 10월 27일의 두 번째 방북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금강산관광사업을 금강산종합개발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동시에 서해안공단조성 사업과 평양시내 체육관 건립사업 등에도 합의하는등 많은 일을해왔다. 이런 경제교류는 남북간 긴장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이다. 서해안공단 조성사업이 본격 진행되면 남북경협을 본궤도에 올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는 해주지역 2천만평 부지에 8백만평의 공단을 조성,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인 신발?의류?직물 등과 관련된 남한 중소기업체들을 집중 유치할 구상이다. 그러나 아직 북측과 공단부지의 위치선정 등 기초적인 합의조차 안돼 있어 섣부른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현대는 최근 현대전자의 컴퓨터 조립생산 라인 하나를 북한에 보내고 평양시내에 기와공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북측과 합의했다. 또 99년 7월에는 평양에서 남북한 남녀 농구시합을 갖기로 하는 한편 투르메니스탄 등 제3국 건설시장에 북한 근로자를 파견하기로 했다. 현대는 그밖에 자동차 조립공장 건설, 고선박 해체사업 등 다양한 경협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현대의 비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이미 현대는 남북관계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단기간적인 추세 또한 그럴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는 일방적인 원조에서 벗어나 서로간의 자원을 교환하는 무역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은 자유경제를 모르는 북한과의 무역은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행해져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방식은 그쪽이 현재 적국이기 때문에 잘 행해져야 하며 만약 피해를 당할 경우 구제가 힘들다는 점에서도 그 방식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   북한개방,   북한개혁,   남북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