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정약용의 개화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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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8도로 된 지방 행정 구역이 지방행정의 실정에 부합되지 못한 점에 구역 개편의 이유를 들고 있는 셈이 된다. 이외에도 다산은 역사적으로 볼때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조 선조시대에도 영호남을 두개로 나누었던 선례가 있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잇다.
다산은 <경세유표> '천관수제균현분등'에서 지방행정구역을 설정하는 일반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군현분등론
다산은 군현제도는 민호의 다소와 전결의 넓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정할 것을 주장한다. 그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2만 5천 이상을 大州, 2만 이상은 大郡, 1만 5천 이상은 중군, 1만 이상은 소군, 8천 이상은 대현, 6천 이상은 중현, 4천이상은 소현으로 하며, 4천 미만은 합병해서 줄이기를 논하라 하였다.(여기에서의 수치는 민호의 수 + 전결의 넓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분등론의 장점으로는 서리 정원의 비율을 합리적 으로 할 수 있음을 든다. 그러나 분등을 정확히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전지의 경계를 바르게 할 것과 호적사무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
다산 "우리나라는 빈천한 주부는 聚落(취락)을 이루지도 못하는데, 웅대한 현은 사무가 번거로우며, 관원을 차임해서 보낼 때에도 권세있는 자는 초임에도 큰 현으로 보내고 세력이 약한 자는 세번이나 벼슬해도 작은 현에 보내는 폐단이 있다."고 하였다.
7. 利用監의 설치
이용감은 다산을 비룻한 실학자들의 공통적 주장인 선진기술의 도입과 이의 실용화를 통해 부국강병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공식적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다산은 <경세유표>인에서의 15개 불가역적 개혁론의 하나로 이용감의 설치를 주장했을 뿐아니라 冬官工曺 편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이용감이라는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북학을 전문적인 직책으로 삼게하여, 그 조직은 공조 소속으로 제조와 검정 2명은 수리에 정통한 사람을 선택하여 맡기며, 별제 2명은 눈썰미와 손재주 있는 사람으로 하며, 학관 4명은 사역원.관상감에 가서 수리에 정통하고 중 국말에 정통한 사람을 엄선하여 각각 두 명을 골라 해마다 북경에 보내어서 혹 재물로써 그 법을 배워 오기도 하며, 혹 값을 많이 주어 그 기계를 구입하기도 하여 이를 본감에 바치면, 본감에서는 정교한 기술자를 모아 그 법을 연구하여 시험적으로 만든다. 그 결과 성공하여 효용성이 있는 것은 제조와 공조판서가 그 기술을 조사하여 공로에 따라 혹 목사.혹은 찰방, 혹은 수령, 군수 등의 벼슬을 준다. 더 큰 공이 있는 사람은 더 높은 벼슬을 주고 그 자손들에게도 벼슬을 주는 방식을 시행하면 10년 내에 반드시 업적이 나타나 부국강병을 이룩하여 천하의 비웃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
다산은 정덕. 이용. 후생의 세가지를 임금의 정치하는 대강령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실사구시적 이용후생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용감의 설치주장은 곧 그의 이러한 기본정신을 국가를 위해 현실정치에 직결시키려는 것이었다.
다산 실학사상의 의의
이제까지 논의된 다산의 실학사상과 이에 기초한 행정사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 500여권에 달하는 다산의 방대한 저서 속에 담겨있는 그의 사상체계를 간단히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요약된 내용들은 다산 사상의 극히 일부일수도 있으며 그 일부에 관한 요약마저 불충분한 것을 수 밖에 없다.
첫째, 다산이 실학의 집대성자로 인정을 받게 될 정도의 실학에 대한 학문적 위업은 그가 살던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과 주변국가에 유입되어 오던 서구의 근대 과학기술과 천주교의 교리와의 접촉, 양반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배우게 된 유교원리 및 성장과정 에서 터득하게 된 선배 실학자들의 실사구시. 이용후생적 사고등이 혼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의 오랜 유배생활은 그로 하여금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대한 저술 뿐만아니라 학문에 관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정립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다산의 실학에 대한 기본적 패러다음은 공맹유교철학의 근본원리에 충실하려는 주사학으로서 공맹 이후의 훈고주석학에 물들지 않고 공맹유학의 근본정신을 재현하려는 자세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다산의 실학사상 속에는 당시 조선의 정치이념이었던 성리학의 왜곡됨을 비판하고. 유교경전자체의 진실성을 회복하려는 학문적 의지를 발견 할 수 있다.
셋째, 다산의 이와 같은 학문에 대한 기본적 태도는 공자.맹자 유교의 핵심적 의도와 맥을 같이 한다. 그들 역시 당시 사회가 극도의 혼란기에서 인간 사회의 윤리성의 타락하고, 정치.사회는 이권 쟁탈과 파당으로 혼미를 거듭하던 시기에 정치.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서 하는 실천적 의도에서 처방안으로 탐구된 것이 그들 유교의 기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공자는 그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사회의 모습인 대동사회의 기본 질서로 하.은.주 3대의 질서를 본으로 하였고, 주공의 예치를 이상적 통치형으로 받아들였다. 다산의 구체적인 개혁안 역시 주례의 정치.행정제도에 기초하고 있다.
넷째, 다산이 주례의 제도에 기초하고 있다해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그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행정환경에 입각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우리실정을 감안한 개혁안 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제의 개혁이라든가 지방해정구역의 개편, 전제의 개편등의 구체적 내용들을 통해 서 다산의 이와 같은 주체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다섯째, 다산이 민본주의적 왕도정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왕의 수기치인 의 덕치를 주장했을 뿐 아니라 대중혁명의 가능성을 정당화 시킨점, 과거제도를 통한 공직자 충원 과정에서 평등주의와 실적주의 인사원칙을 강조한점, 서구의 과학이론과 기술의 수용을 통한 부국강병을 실현하려는 점, 단순한 당위성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제도와 이의 운용방안을 제시한 점 등은 그의 실학적 세계관 을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여섯째, 다산의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는 다산이 살던 당시 현실의 모슨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와 같은 바탕 위에서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미래의 정치.행정 상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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