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

목차

1. OECD 국가의 정부혁신
(1) 정부혁신의 배경과 전개
(2) OECD 국가의 정부혁신의 특징

2. 기업가형 정부와 정부 재창조
(1) 의의
(2) Osborne & Gaebler 의 기업가적 정부의 10대원리
(3) Osborne & Plastrik 의 정부개혁의 5C 전략

3. 행정의 경영화
(1) 배경과 의의
(2)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3) 민간화

4. 작은 정부와 감축관리
(1) 작은 정부
(2) 감축관리

본문내용

식의 개선 : 종이문서의 감축, 보고 등으로 인한 업무과정의 단절을 줄임
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④ 참여적 행정 : 정부의 외부고객의 참여를 촉진시킨다.
(2) 감축관리
1) 의의
① 1970년대 자원난으로 팽창위주의 행정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불필요한 인력이나 기
능을 축소하려는 전략이다.
② 민간기업에서 리스트럭처링의 일환으로 다운사이징의 영향으로 행정에 있어서 공무
원 규모의 감축 등이 정부혁신의 주요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③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에서 연방공무원의 감축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 1998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친 공무원의 수의 감축이 있었다.
2) 주요 수단
① 영기준 예산, 일몰법, 정책종결제도, 정부규제완화 등이 주요 수단으로 사용된다.
② 인사 및 예산운영에 있어서 불필요한 정부 인력의 감축, 총정원제 및 총액예산제도
등이 사용된다.
3) 감축관리에 있어서 고려사항
① Right sizing : 정부 규모의 일률적인 축소보다 적정규모를 지향해야 한다.
② 부작용의 고려 : 정부의 외형상 규모의 축소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 조직의 기
억창고(인간)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간접인력보다 일선관료를 감축
하게 되고 사기를 저하시킨다. 또한, 정부 전체의 일률적인 삭감이나 대폭적 축소
는 바람직하지 않다.
③ 가외성의 고려 : 감축관리가 절약 위주의 소극적 전략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외성을 고려해야 한다.
④ 형평성의 고려 : 능률 위주의 전략보다 능률과 형평이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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