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도농격차 문제

목차

■ 들어가는 말

1. 도농격차의 발생 배경

2. 중국 도농격차의 현황

3. 중국의 도농 격차의 시사점

4. 도농격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방안

5. 중국 정부 대응의 한계점

■ 끝맺는 말

본문내용

존재했다. 전한의 ‘문경지치(文景之治)’나 당대의 ‘정관지치(貞觀之治)’ 등 태평성세 시기의 황제들은 모두 농민들에 대해 이러한 정책을 실시했다. 중국에서 농업세는 역대로 국가의 가장 큰 재정 내원으로 국고 자금의 80%를 차지했다. 중공이 정권을 탈취한 이듬해인 1950년에도 농업세는 국가 재정 수입에서 41%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때문에 그 전까지 농업세를 감면시키는 것은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 중의 하나였으며 확실히 민생과 사회 안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공업이 주를 이루는 현대사회에서 국가재정 수입 중 농업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날로 줄어들고 있다. 2004년 중국 국가재정 수입에서 농업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1% 채 못 된다.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실행된 농업세 폐지는 중공이 ‘호적제도’와 ‘합법적인 약탈’ 등 수단을 통해 농민들을 반세기 동안 착취할 대로 착취한 뒤 실행한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중국 농민들은 고통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운명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다. 한편, 농민들에 대한 착취가 주요 재정 수입원이었고 그 돈으로 주색을 즐겼던 농촌 지방 관리들은 농업세 폐지에 우울해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많고도 많다. 왜냐하면, 이른바 농업세라는 것은 중국 농민들이 부과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세금 중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 농민들 사이에서는 “첫 번째 세금은 가볍고, 두 번째 세금은 무거우나 세 번째 세금은 밑 빠진 항아리라네”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첫 번째 세금’은 중앙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을 가리키며, ‘두 번째 세금’은 지방 당국이 징수하는 세금을 가리키며, ‘세 번째 세금’은 지방이나 마을 정부기관이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는 잡다한 세금을 가리킨다. 농업세가 폐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농민들은 농업세의 감소와 함께 기타 종류의 세금이 오히려 대폭 늘 것을 우려하며 울상을 짓고 있다. 중앙 정부는 민심을 사고 위기에 처한 정권을 만회하기 위해 잠시 목을 죄었던 밧줄을 늦추긴 했지만 오직 이익에만 눈이 새빨개진 지방 당국은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국 농민들의 해석이다. 중국에서 대부분 인구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수입이 가장 적은 계층에 속한다. 현재 대학생 한 명의 일년 학비는 농민 한 명의 35년 동안의 수입과 맞먹는다고 한다. 때문에 농업세 폐지는 자녀교육, 의료, 노후 등 문제에 시달리는 중국 농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도 좋으며 중공이 희망하는 빈부격차 해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공 정권으로 놓고 말하면 재정의 1%도 채 되지 않는 농업세로 8억 농민의 민심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중국은 지난 20년간 빈곤 부축 사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빈곤 인구를 많이 감소시켰지만 현재 중국의 빈곤 사업 임무는 여전히 많다. 중국 빈곤부축개발협회 탠루이장(田瑞璋)부회장은 현재 중국 농촌 인구 중에서 빈곤 인구는 7천3백여만 명에 달한다고 말한다. 또한 도시 빈곤인구는 2천8백만 명이다. 즉 중국에는 아직도 약 1억 명의 사람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유엔과 세계은행에서 제출한 일인당 평균소비 1달러를 빈곤선에 따라 계산하면 중국의 빈곤 인구는 2억을 초과할 것이라고 한다. 빈곤부축사업의 임무가 날로 무거워지고 있는 중요한 원인은 바로 사업의 난도가 커진 데 있다.
2천 3백여만 명의 농촌 빈곤 인구가 자연 조건과 생태 환경이 비교적 악렬한 지역에 있으며 이런 빈곤 인구의 능력과 소질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중국의 지역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즉 도농 차이, 동부와 서부의 차이, 빈부차가 확대 되고 있다. 중국 빈곤의 약세 지위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 1985년 국가에서 제정한 빈곤 표준에 따르면 빈곤 농민의 수입은 최고 2백위안(한화 약 2만6천원)인데 이는 전국 농민 평균수입의 50%에 달했다. 그러나 2005년에는 이 표준이 6백83위안(8만8천7백90원)이었으나 전국 농민 평균 수준의 21%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빈곤 지역에서 '빈곤-생태 악화-더 빈곤' 이런 악성 순환이 쉽게 형성된다는 점이다. 빈곤한 지역일수록 자연 조건이 낙후해 더욱 쉽게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생태 건설과 자원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된다. 이는 빈곤 지역의 현황을 개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생태 환경의 악화와 자원의 지나친 개발을 초래해서 결과적으로 더욱 빈곤해지도록 만들게 된다. 중국이 근본적으로 빈곤을 없애려면 반드시 과학적인 발전관을 수립하고 경제 효익과 사회 효익, 또한 생태 효익간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해 상호 촉진하는 양성 순환을 형성해야 한다.
■ 끝맺는 말
“술집 앞엔 고급 승용차가 번쩍이고, (酒樓轎車一片明)
술집 안엔 공무원이 취해가네. (樓內公僕正酩酊)
패스트푸드 한 끼에 수천위안, (一頓快餐幾千塊)
농민 1년 수입과 맞먹네. (上農民年收成.)”
“성·시 간부는 외국 가기 바쁘네, (省市幹部忙出國)
지구·현 간부는 먹고 마시기 바쁘네, (地縣幹部忙吃喝)
구·향 간부는 도박하기 바쁘네, (區鄕幹部忙賭博)
촌 간부는 뜯어가기 바쁘네. (村里幹部忙偸摸.)”
농민들의 고달픈 삶을 넋두리로 풀어낸 민요라고 한다. 막연히 TV 속에서 보았던 중국 농민들의 삶을 조사하고 공부해보니 이 민요가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다.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하고,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그려온 청사진은 지금 중국의 모습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 농민들의 삶을 통해 본 중국의 모습은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중국의 건국이념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다. 물론 개혁, 개방으로 이뤄낸 경제 성장의 결과는 놀랍고, 세계 경제와 호흡하는 중국의 모습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가는 폭탄을 안고 나아가는 것과 같다고 본다. 이제는 중국 정부가 허울뿐이 농촌 정책보다는 실제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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