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목차

0. 서설

1. 공적 부조 (공공부조)
(1) 개념 및 종류
가. 개념 :
나. 종류 :
(2) 국민기초생활급여의 대상․종류 및 결정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 수급권자의 범위 :
나. 급여의 종류 :
다. 급여의 신청 :
① 조사․검진 :
② 급여의 결정 :
③ 급여의 실시 :
④ 급여의 중지 :

2. 사회보험
(1) 의의
(2) 구분

3. 그 밖의 사회보장행정
(1) 특별원호
(2) 사회복지
가.의의
나. 복지사업의 방법

본문내용

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대량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장작 용을 말한다.
(2) 구분
사회보험은 그 적용대상에 따라 근로보험과 비노동보험으로, 보험사고의 종류에 따라 상병보험(의료보험)양로보험실업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3. 그 밖의 사회보장행정
(1) 특별원호
특별원호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과 재해구호가 있다.
(2) 사회복지
가.의의
사회복지란 아동모자노인임산부심신장애자 등 생활상의 장해부담자를 대상으 로 하여 그 보호선도원호갱생생활자립의 조성 등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복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작용을 말한다.
나. 복지사업의 방법
복지사업은 생계보호 등 금전급부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에 필 요한 상담작업치료시설제공의료급여직업보도직업소개직업훈련보장구의 교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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