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료제(Bureaucracy)의 발전 과정과 특징 장점과 단점

목차

Ⅰ. 서론
Ω 연구설정이유

Ⅱ. 본론
1.관료제의 개념
2. 관료제의 특징
3. 우리나라 관료제의 발전 과정과 특징
4.관료제의 보편성
5. 관료제의 장점
6. 관료제의 단점
­ 과두제론
­ 관료제적 집단주의
­ 갈등이론
7. 관료제의 공헌
8. 관료제의 폐해
9. 일본의 관료제

Ⅲ. 결론
Ω 결론

본문내용

을 강화할 수 있다. 어떤 의원이 부회의 회장에 취임하면, 관청은 그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의원선거구의 이익이 되는 사업을 몰아주지 않을 수 없다.
정책조사회 가운데 특히 인기가 있던 부회는 소위 '어삼가(御三家)'라고 부르던 농림, 건설, 상공의 3부회였다. 정치가에게 가장 중요한 자금과 표를 모으기 쉬운 자리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관료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것을 잘 이용하고 있다. 족(族)의원의 위신을 세워주
면서, 그 힘을 역이용하여 예산의 획득에 족(族)의원을 응원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산권을 갖고 있어 각 성·청에 대해 고압적인 대장성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입안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대장성도 정치가의 힘의 논리에 약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각 성·청은 잘 활용한다. 즉 정치가의 얼굴을 내세워 실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생의 관계는 더욱 가속도가 붙어 업계로까지 이어진다. 의원들은 관료들의 예산획득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권에 대한 압력을 넣는 반면에, 인·허가권을 쥐고 있어 재계에 큰 영향이 있는 관청은 재계에 대한 응원단 의원들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득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리하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관·재(경)의 공생구조인 이른바 '철의 삼각형(iron-triangle)'이 완성된다.
⑶ 일본관료제의 특징
일본관료제에 관한 신화는 몇몇 사실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 관료들은 존경받고 헌신적이며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엘리트집단이고, 공식 비공식 네트웍을 통해 민간엘리트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인, 특히 집권 자민당도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관료들에게 조직을 개혁하도록 강요해 왔다. 민간 이익단체들은 관료들과 밀접한 유대를 지속해 왔고, 몇몇 영역에서는 자민당내 그들의 동조세력과 연합하여 정책결정에서 관료조직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일본 관료제에 대한 좀더 정교한 논점에 입각하여 국가적 스타일, 정책영역의 특징, 이슈의 특징 등의 영향력을 비교론적인 시각에서 고려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일본 관료제에는 일본식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특수한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와 행정간의 관계를 보면 일본 관료들은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민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역사적 발전, 단일 보수정당의 장기집권, 정치기능과 행정기능의 융합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관료와 사회단체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식 스타일은 나타난다. 일본은 관료와 민간부문간에 공식·비공식 연계와 의견교환 채널이 고도로 제도화되어 있다. 관료들의 충원 및 사회화 과정, 그로 인한 성·청에 대한 충성과 성·청들간 파편화(fragmentation), 지나친 갈등을 차단하는 데 사용되는 메커니즘 등도 또한 일본식 스타일의 일부이다
ⅲ결론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유명한 파킨슨의 법칙이다. 이는 공무원 조직의 비효율성을 꼬집은 말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조직은 그 속성상 일반기업과는 달리 자체적인 ’경쟁‘이나 ’적자생존‘의 시스템이 작동되기 어려움을 뜻한다. 승진을 위해 임의로 부하를 늘리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업무를 만들어내는 비합리성은 관료제가 갖고 있는 허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초기 현대 사회의 관료제는 조직의 권력 관계와 제도를 이상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생겨났다. 관료제가 정착되기 전에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가부장적 체제에 익숙해져 권력의 크기를 따져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에 따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공공 업무가 갖춰야할 본직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료제는 공무원들에게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분업, 명령 체계, 공개 채용, 임명직 관료 채용, 경력별 고정급, 사용자와 직원 구분, 제도에 의한 통제’ 등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주의의 시장질서와 더불어 현대 사회의 효율성과 질서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조직 관리를 권한과 제도만으로 해결하려는 관료제는 점차 모순에 빠지게 된다. 오히려 자기 업무만 중시하고, 다른 사람의 업무에 무관심한 이기주의와 상사의 지시에 복종만 하는 수동적 태도, 모든 업무를 규정에 따라서만 처리하려는 형식주의를 낳게 된 것이다. 따라서 관료제는 오늘날 비인간적이며, 편의 위주적인 공무원들의 태도를 일컫는 부정적 말로 해석되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관료제는 현대 사회의 시대 흐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인가. 도적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관료제는 제도와 계급, 획일화된 규정으로 관료들의 능력을 얽매고, 고객의 요구까지 외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공무원 퇴출제도 이러한 부작용이 낳은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게다가 정부를 포함한 국가 기관도 이제는 무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 기업 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기도 했다. 어떤 집단이건 개인별 능력과 노력의 차이가 소득격차나 상벌 등으로 이어질 때 사회 구성원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보편적인 논리에 따라 공무원 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현성과 더불어 공무원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관점 또한 필요하다. 공무원 조직은 일반 기업과 달리 장기적이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성 때문에 ‘신분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퇴출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퇴출의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고질적인 줄서기와 눈치 보기가 만연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관료제의 단점을 시정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퇴출제가 아니라 공무원 사회 본연의 공개성과 공정성의 원리를 충실히 살리는 데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능력은 개인보다는 위계 조직의 매커니즘에서 발생한다’는 말은 관료제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키워드

관료제,   행정학,   장점,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