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개요

목차

서론

본론
전자상거래의 개념
전자상거래(EC : Electronic Commerce)의 정의
전자상거래의 특징
전자상거래의 구성요소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효과
전자상거래의 동향
전자상거래의 성공요인
전자상거래의 영향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

본문내용

#8596; 사이버경쟁력)
[표 1-18] 산업별 영향
EC의 실현에 의한 소비자에게의 영향은 '유통파괴' 및 '가격파괴'의 진행이다. 이 이유에 관해서는 EC가 현재의 판매 시스템을 어떤식으로 변혁시켜 나갈 것인가 생각하면 알 수 있다.
① 유통파괴
예를 들어 이미 소개한 가상 점포(Cyber mall 혹은 Virtual mall)가 EC에 의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비즈니스의 온라인 유통화'가 급격히 진전하게 된다. 이것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산업의 모든 시장에 성립한다. 이 시스템에서 수발주는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모두 온라인에서 행하기 때문에 불특정의 수백·수만인을 비즈니스 대상으로 하는 직접 마케팅이 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고객의 거리가 줄어들어 상거래에 있어서 극히 짧은 실시간(Real Time)이 실현된다.또한 소비자는 생산자에게 직접 자신이 좋아하는 형태의 제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종래의 수발주 시스템에 의한 시간지체(time-lag)와 수주의 전망에 따른 계획 생산, 판매, 예측에 기초한 불량 재고와 고개관리 비용 등의 수발주·유통에 관해서 모든 시간적·공간적 '낭비'가 생략된다.
② 가격파괴
이러한 중간 비용의 감소는 수발주를 중개하는 업자 및 재고 관리만을 담당하는 업자와 같이 유통의 중간마진에 따라서 성립되는 기업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뿐만 아니라 중간 비용의 삭감에 따른 가격파괴를 진행시키게 된다. 다음 페이지에 정리한 것은 EC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인데 그것이 산업의 대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할 것이다.
③ 전세계적으로 실시간 쇼핑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이러한 흐름은 확실히 진전되고 있다. 그 하나의 예를 들어 네트워크 통신판매의 급증을 들 수 있게 된다.
1·8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자적으로 주문되고 전송되는 디지털 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 및 관리상의 문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미국은 인터넷을 자유 무역지대로 규정하고 범세계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관세화에 동의하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거래되더라도 물리적인 운송을 필요로 하는 유형의 상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무관세 대상
현행 수입 형태
과세부과 여부
현행 거래
인터넷 거래
디지털신호 형태
· 컴퓨터 S/W
· 전자출판물
디스켓 등에 수록
무세(10%)
무관세
인공위성 전송
무관세
영 화
필름 등에 수록
종량제
￦2,040/m
무관세
음 악
음반(CD)에 수록
8%
무관세
[표 1-20] 관세부와 대상 현황
(2) 개인의 정보보호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 개인에 관한 신상정보 및 거래 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제공활동이 적절히 통제되고 개인정보 이전이 금지되어야 한다. 미국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두지 않고 다수의 단행법과 판례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고, 정부의 규제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93년에 통신비밀법, 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고 있으며 98년 2월부터는 정보통신부가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저장·가공 및 이전행위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 적용될 포괄적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므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체계와 기술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적 조화가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3) 내용물(Contents) 규제
최근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외설정보 유통 및 불법적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목적으로 인터넷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규제 방안이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97년 6월 미성년자에게 음란외설적인 정보 제공을 규제하기 위해 연방통신품위법(CDA)을 제정하였으나, 미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분 위헌 판정을 내렸다.국내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외선 정보유통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방안이 없다. 따라서 자율규제와 보호자의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법적 규제에 의한 타율규제 방법을 병행하여 인터넷 내용 선별기술 표준을 바탕으로 인터넷 내용등급제 및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을 보급하고 윤리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민간부문 사업자의 행동수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소비자 보호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사기, 기반 거래의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유출될 수 있으며,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 피해 규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10월 소비자보호 대책반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이슈별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통신판매 표시·광고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며, 산업자원부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중이다.
(5) 지적재산권보호(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인터넷의 사용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Cyberspace를 통해 무방비상태로 전송되고 있는 디지털 재화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인터넷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므로 지적재산권 보호 규범의 확대 적용 및 새로운 규범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저작권보호 대상은 문학작품 및 예술작품을 비롯하여 음반, 공연물, 데이터베이스 등이다.미국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12월 「전자절도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일본은 세계 최초로 '1997년 6월 개정 저작권법에서 자동 공중송신에 대하여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였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컨텐트 산업의 경쟁력 제고, 고용 창출 및 소비자에게 서적, 영화,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등 내용물에 대한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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