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와 사회 구조의 변화

목차

과제1. 고령화와 사회문제
Ⅰ. 서론
Ⅱ. 본론
ⅰ. 노인문제의 원인
ⅱ. 노인문제의 실태 및 실례
ⅲ. 노인문제의 대처방안
Ⅲ. 결론

과제2. 노인장기요양보장보험
Ⅰ. 서론
Ⅱ. 본론
ⅰ. 정책설계의 4가지 부분(배분(자격요건)을 중심으로)
ⅱ. 노인 장기요양보장 보험의 기본적 배경
ⅲ. 현재 정부안의 구성
ⅳ. 독일․일본의 노인 장기요양보장 보험 비교
ⅴ. 우리안의 문제와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2003년 국가 전체 예산의 0.37%인 4,007억 원에 불과하다. 이웃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대만 3%, 중국 2.9%, 일본은 17.3%로 훨씬 높고, 우리나라 국민소득과 비슷한 국가들의 평균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10~15%를 투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95년도의 노인복지비는 전체의 7.4%이었다.
따라서 노인보건의료서비스를 비용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치료중심에서 탈피하여 간병, 요양, 재활 등 노인의 질병특성에 맞는 long-time care 서비스제공을 위한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보건, 의료, 복지가 연계 또는 통합된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보건의료 문제는 다양한 질환들이 병행되고 장기적인 진행과정을 갖기 때문에 각 전문영역의 분화 및 담당기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 또한 집중적인 진료보다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보건의료의 특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호(long-time care)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노인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적 제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요양 관련시설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며, 시설간의 서비스를 계층화하여 시설간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 및 만성 질환자를 위한 장기요양제공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은 향후 급증하리라 예상되는 노인의료비의 절감,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활성화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 그리고 보건복지 연계서비스의 제공 등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호시설의 확충에 따른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보건, 의료, 복지 연계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수적이다. 즉 의존적인 노인들의 대부분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욕구가 장기화되는(약 2년) 경향이 있어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의료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보건의료와 복지가 통합된 프로그램을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사례관리 제도(care management system)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 무료건강진단 확대, 5대 만성질환에 대한 등록관리 등 국가관리체계 구축, 노인 눈검사 및 수술비 지원, 노인의치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주로 질병의 이차예방에 치우친 감이 있으므로 건강증진 대책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German과 Fried(1989)는 노인보건에 있어서도 예방 프로그램을 노인인구집단에 실시함으로써 생물학적 노령화를 지연시키고 인체기능의 향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보건소(지소)의 노인보건 사업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보호를 시설보호에 비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갖고 접근하고 있다. 이는 노인이 오랫동안 생활해 온 지역사회 내에서 기초적인 서비스와 적절한 보호를 받는 것은 노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가보호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의 확대 설치와 더불어 기존 보건소(지소)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보건사업에 대한 기능강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해야한다.
또한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소 및 병의원의 의료기관에 부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시설을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충도 중요한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문인력(노인병전문의, 노인전문간호사, PT, OT, 호스피스 담당원, 사회복지사, 개호사 또는 간병인 등)의 확충을 위한 양성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간병인, 자원봉사자 등 일상생활 지원인력에 대한 제도화 즉 교육수준 및 교육내용의 표준화 작업 등이 시급하다.
노인보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 장애 및 재활용구 등의 개발·보급 및 지원이 되어야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보건복지 정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행정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앙은 지방정부에서 수행가능한 업무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의 재조정도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건복지 업무와 고나련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와 복지의 종합적 계획을 위해 현재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계획을 실제화하여 조정, 지원, 평가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노인복지의 기본은 노인보건의료서비스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적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 개인의 노력 또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인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현실가능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에 대한 사회의 가치관을 설정하는 일이다. 노인 또한 사회재원으로써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개체로 인식하여 노인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대한노인병학회, 『노인병학』 (도서출판 의학출판사, 2000)
2. http://
www.hani.co.kr
/ 한겨레신문
3.
http://www.joins.com
/ 중앙일보
4.
http://www.chosun.com
/ 조선일보
5.『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추진 기본방향 및 기획단 설치·운영계획』(노인보건과, 2003)
6.『제 3회 고령사회포럼 장기요양보험 왜 절실한가?』(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2004)
7.
http://www.elder.or.kr
8.
http://www.hanshin.ac.kr
9.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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