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의 기초이론

목차

Ⅰ. 서 설

Ⅱ. 경찰법의 기초이론

Ⅲ. 결어

본문내용

다. 경찰공무원 책임은 지나치게 무겁지만 관리자의 정책결정 책임이나 조직의 책임은 경시되거나 경찰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3) 통제의 유형
(1) 민주적 통제방법(영미법계)
① 경찰위원회(경찰법 제5조 ～제10조)
② 경찰조직(책임자)의 선거제도(우리나라는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지 않다.)
③ 지방자치제 경찰 내년에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2) 사법부에 의한 통제방법(대륙법계)
① 행정소송법
② 국가배상법
③ 사후적통제
(3) 사전적 통제방법
① 행정절차법
민주적 통제 유형에 포함가능하면 청문(변명의 기회)하여 처분해야 한다. 동법 입법예고제, 행정예고제 가 있다.
② 입법부에 의한 사전적 통제
국회의 입법권은 법치행정원리이며 법의 수권이 있어야 행정을 운영할 수 있다.
(4) 사후적 통제방법
①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행정소송, 국가배상법)
② 입법부에 의한 사후적 통제(예산 결산권, 국정조사권, 국정감사권이 있다.)
(5) 내부적 통제방법(경찰내부)
① 경찰청 : 감사관제도
② 지방경찰청 : 감사담당관제도
③ 경찰서 : 청문감사관
④ 행정심판(재결권) : 직근상급관청
⑤ 직무명령훈령
(6) 외부적 통제방법(경찰이외)
① 경찰위원회 : 행정자치부에 설치
②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자문기관(기속력없다.)
③ 감사원(권력적작용 없다.)
④ 대통령에 의한 통제
⑤ 국방부검찰국가정보원에 의한 통제
⑥ 입법권
⑦ 민중통제
⑧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한 통제
⑨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 공무원법에 근거, 중앙인사위원회소속으로 중앙인사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Ⅲ. 결어
앞에서 경찰법의 기초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찰법의 법원과 임무관할, 그리고 경찰권발동의 한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찰법은 성문법이 원칙이나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이 준용되고 있다. 경찰법에서 나타내는 경찰의 직무는 모두 법으로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임무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법으로 기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 수권조항을 긍정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법의 기초이론이외에 경찰조직법, 경찰공무원법, 경찰작용법 등이 더 있다. 경찰법의 기초이론을 알고 기초를 다지고 나머지 내용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법 또는 경찰과 관련된 법률에서 과거에 제정된 법률 중 경찰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률 등은 수정보완 되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경찰법,   기초이론,   경찰법의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