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불평등 현황과 해결방안

목차

I. 들어가며

Ⅱ. 정보격차의 발생 배경

Ⅲ. 정보불평등과 정보격차

Ⅳ. 정보격차의 실태

Ⅴ. 정부의 정보불평등 완화정책

Ⅵ. 마치며

본문내용

의 한 사업 수준으로 격하되어 있는데, 정보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인식수준은 미 정부가 그 문제를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국가 정보화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크게 대비된다. 이와 더불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여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정책을 견제하는 기능을 맡기는 게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 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하여 볼 때, 정보화는 가급적이면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만일 그 가치가 불가피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공성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은 정보화의 진전이 정보의 공공성 상실과 사유화를 야기하며 그에 따라 빈곤계층은 정보화의 혜택으로부터 점차 배제되고 그에 따라 삶의 조건이 더욱 황폐해 질 것이라는 점이다. 실상 몇몇 정보통신 사업체가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장악하게 되면 정보 비용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고급 정보로부터 소외되며, 다른 한편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기업의 이윤 획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유보되거나 간과되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성 유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대책에는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망라되어 있는데, 정책의 실현 가능성 여부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역시 그러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확보의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부문의 협조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정보격차 해소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정부 예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기금 확보, 정보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 등 여러 측면에서 민간 기업이나 독지가, 공공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 문제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관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정부가 정보통신 사업체, 일반 기업, 국민들에게 이러한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넷째,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생의 정보기기 및 서비스 이용률과 활용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에게 정보격차의 유산을 가급적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고졸 청소년 3명 중 1명 정도인 대학 비 진학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기본적인 컴퓨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상현. 1996. 정보통신혁명과 한국사회. 한나래
권태환조형제한상진 편. 2000. 정보사회의 이해(개정증보판). 미래M&B
김규원. 1998. “정보사회의 불평등”. 정보사회학회 편. 정보사회의 이해. 나남
서이종. 1998. 지식정보사회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전석호. 1995. 정보사회론.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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