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생활 - 노인학대 - 노예할아버지 - 법적조치

목차

1. 서 론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의 유형

2. 본 론
1) 노인학대의 실태와 사례
2) 법적, 제도적 대처 방안
3) 사회적 대처방안
4) 피해학대 노인에 관한 대처방안
5) 노인학대 가족을 위한 대처방안

3. 결 론
1) 처벌

본문내용

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역할 분담이 어려울 경우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등을 이용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이를 위해 재가로인복지시설의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② 부양자의 노부모 부양 및 간호방법을 위한 교육실시
노부모중 일상생활 수행이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치매나 와상중인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를 위해서는 주간보호시설 등을 통하여 노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간호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한다.
③ 가족원에 대한 노인 이해 교육 실시
노인학대 가족에 대해서는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노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결 론
1) 처벌
[노예할아버지를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고 노동력을 착취했고, 할아버지가 받을 돈을 가로챘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위한 혐의가 인정됐으며, 폭력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할수 있다.]
① 노인복지법
[제 1장 총칙 제 1조]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의 2]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 2장 경로연금 제 17조] 수급권은 이를 양도. 압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② 폭행죄
[폭행치사상죄(262조)] 단순폭행죄 또는 폭행치사상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다.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리고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된다. 또한 외국의 원수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의 경우에는 제 107조 1항 또는 제 108조 1항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경찰서 관계자는 “가해자 부부 중 남편을 지난 5월 4일 긴급 체포 했으며 5월 6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며 “현재 유치장에 구속수감중이며, 부인은 불구속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기가 길어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앞으로 노인문제가 더욱 증가할 것이고,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도 많다. 하루빨리 노인학대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바꾸고, 고령화로 인해 더욱 늘어날 문제 해결과 함께 보다 행복한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유명세를 탄 노예 할아버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노인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 이라고 생각하고, 노예 할아버지가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찾기를 바란다.

키워드

노예할아버지,   노인학대,   법과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