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과 일자리 창출 정책

본문내용

나고, 또 그래서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선순환 되고 경제가 발전된다는 것이다.
⑴법제화 필요성 : 단기적으로 제일 필요한 조치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법제화이다. 또한 필요한 것은 실업해소를 위해 얼마간의 기금마련 전담부서(지자체 내에 청년 실업 전담창구를 만들어 이의 접수는 물론 인력의 적정배치, 재교육 알선, 인력 풀제로 운영)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⑵지방정부-강제취업 : 단기적으로 지방재정의 여력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청년실업자에게 특히 대학졸업 후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벌여야 한다. 그들에게는 많은 보수보다 정해진 틀 속에서 체계화된 근무생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근무시간 중 일부를 떼어내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한 강제 프로그램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지역의 유휴노동인력을 지역의 각종 혁신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 하여야한다.
추가적으로 보수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1인 two job 생활 실천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우리사회에 남아 있는 직업 간의 우월성, 차별성 등을 한시 바삐 떨쳐버려야 한다. 미취업 상태에 놓인 당사자나 가정에서는 선진 외국도 우리나라와 사정은 비슷하나 차이점이라면 자신의 문제 탈피를 위해 거의 가리지 않고 도전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비정규적인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어 이곳을 통해 자신의 지위향상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들었다. 전후좌우를 조감해 볼 때 우리의 경우는 정부차원에서 약간만 애써준다면 반전의 기회가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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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실업,   고용,   노동경제,   청년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