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목차

Ⅰ. 서론

Ⅱ. 개념정의 및 등장배경

Ⅲ. 도입, 특징 및 세계적 확산

IV.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한계

V.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

VI. 결론

본문내용

및 민중 조직 간의 국제적 연대의 실질화를 통해 초국적 화된 자본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방향에서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초국적화 된 자본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구촌 사회운동의 ’국제주의‘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필요가 있다.
(3)범지구적 자본주의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의 국내화
지구의 자유시장화를 촉진하고 있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90년을 전후로 등장한 미국의 경제체제 확산 전략이다. 국가적 위기발생을 제3세계 구조조정의 전제로 삼아 미국식 시장 경제체제(신자유주의)의 대외 확산 전략을 꾀하는 것으로, 90년대 미 행정부와 IMF, 세계은행이 모여 있는 워싱턴에서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이다.
에 대항하여 민중적 컨센서스를 만들고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논의지형의 특수성 때문에, IMF사태에 대한 책임은 주로 내부적요인, 특별히 재벌 책임론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정실자본주의적 구조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파국적 상황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외적구조, 즉 국제 경제 구조적 구조에 대한 논의가 주변화 되었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광폭적인 초국적 금융자본이 사회적 관점에서 통제되지 않는 한, 세계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언제든지 IMF사태가 터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적 기득권 세력과 싸우는 투쟁과 함께, 세계적 관심에서 ‘국지적’행동전략을 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차원의 이슈들을 어떻게 국내화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공적 규제에 대한 방안은 다양할 수 있다. ‘주빌리2000’(Jubilee2000) 빈곤국의 채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비정부기구(NGO) 연합체.
이 벌인 캠페인으로 1999년 G8회담에서 일정한 성과를 본 극빈국 외채탕감운동, 국제적 금용거래에서의 토빈세의 도입, IMF와 같은 국제금용기구의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거나 IMF를 국제적인 법정으로 끌고 가 개혁을 강제하는 운동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 문제가 곧 국제적 문제라는 인식과 국제적 문제가 곧 국내문제라는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4)반지화적인 토착적 지방적 대안의 실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민중적 저항은 비록 체계적이지는 않더라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붕괴는 시장의 파괴성과 착취성에 대항하는 반시장적 대중투쟁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다양한 반시장적 운동의 기반을 박탈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범지구적인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혹은 그것에 포섭되기를 거부하는 다양한 토착적 지방적 실험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정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촉발된다. 그 예로는 범지구화되는 가는 시장질서에서 ‘일탈’하고자 하는 탈 시장적인 소규모 생활공동체, 소비협동조합, 직거래네트워크, 녹색화폐, 복지네트워크 같은 형태들을 들 수 있다.
VI. 결론
신자유주의 정부혁신 서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개혁방안이었다.1970년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탄생한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혁신들은 영미형 국가들에게 신속하게 번졌다. 정부는 경제위기와 함께 불어 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환경 속에서 영미형 국가들의 신자유주의의 정부혁신을 수용하게 되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바로 ‘적실성의 한계’로 나타났다. 국적 현실은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국적 적실성이 부족한 모델을 영미형국가들이 사용한다고 하여 억지로 적용하다보니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에 내재 되어있던 각종 공적 문제들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부 관료제가 안고 있던 내부의 문제점들도 극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국가발전 단계론적 인식이 내포된 한국적 적실성을 고려한다면 향후 한국정부혁신의 방향은‘민주적 적극정부’이어야한다. 대내적으로 정부는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공적 문제의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하며 발전주의 시대에 형성되었던 공적 문제의 처리에 적극 나서야하며 발전주의 시대에 형성되었던 파행적 경제구조를 시정하여 건전한 시장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주동체로 작용 하여야한다 .대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압력에 대한 방어자적인 입장에 서야한다. 이오같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정부는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보다 민주적 통제가 더욱 우선시 되어야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통제되는 정부에 의해서 적극적 기능이 작동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성과 시장원리 보다는 민주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게끔 시민 지향적 정부로 거듭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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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   세계화,   국제화,   자유주의,   케인즈주의,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