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본문내용

리는 빈민규제적 기능이 주된 역할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구민제도의 역사적 전개를 연구한 피븐과 클로워드(Piven & Cloward)는 1960,70년대에 사회복지에 대한 미구그이 인도주의적 입장에 도전하였고, 그들은 연구를 통해 미국도 빈민을 규제하기 위해 공적사회복지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치적 기득권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빈민들에게 불만을 완화시키고, 나아가서 기존의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그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시킨다고 본다. 또한 1880년대 독인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법도 당시 노동운동을 주도하던 사회주의자를 진압하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채찍과 사탕의 정책이었음도 아울러 지적할 수 있겠다.
음모론이 가진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은 그 외의 다른 여러 시각들과 함께 복지정책 발달을 분석하여야 그 강점이 살아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적하는 복지자본주의의 모순도 항상 모순으로만 사회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축적과 부의 재분배를 통한 국가의 정당성 확보 또한 상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와 경제가 서로 상승적 작용을 함으로써 경제가 복지를 확대시키며, 복지가 또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복지가 복지의 고유하고 순수한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나 경제 등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침범과 도구로 활용됨을 경계하여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음모론은 복지가 복지 고유의 논리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비판하고, 복지의 원래 기능과 목적을 재인식하도록 만드는 데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6.환경결정론
환경결정론에서 보는 사회복지정채그이 발달은 주위의 사회, 정치,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우선 사회적 요인을 보면, 사회가 점점 분화되면서, 예전의 전통사회에서 담당하던 가족의 여러 복지기능들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제도로 바뀌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노약자들의 부양기능 및 자녀들의 양육기능은 더 이상 가족 내에서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다. 여성들이 점차 전업주부에서 취업주부로 옮겨감에 따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많은 가족 및 노인복지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로당과 노인정, 노인교육,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 노인건강지원센터 등이 요구되며, 노인들의 취업이나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게 되었다. 고령화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노인들의 경제능력을 유지, 개발시키고, 가능한 한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산율 예방대책이다. 여성들의 결혼, 임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성자신이나 가족에게만 맡겨져 있던 육아, 자녀교육, 가사노동 등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복지정책을 결정짓는 정치적 요인으로서 우선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복지공약, 정당의 성격에 따른 복지이념과 복지 프로그램의 차이, 집권자의 문제의식과 의지에 따른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치체제의 유형, 유권자의 성향, 집권여당의 경향, 정치이념과 국정방향 등의 변수가 사회복지입법과 제도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성립여부, 사회보장예산의 증감 등을 결정짓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대부분 정치적 변수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는데, 박정희 정권 때의 복지입법들은 5.16 쿠데타로 인해 붕괴된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세워졌으며, 주로 지지기반인 공무원과 교원,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960년대에 세워졌던 이들 입법들은 70년대 후반에 가서야 사회복지분야의 제도적 정비와 재정적 확충이 마련되면서 조금씩 현실화되었고, 1980년 전두환 정권은 “복지사회의 구련”이라는 국정목표를 가지고 흩어진 국민들의 민심을 통합하려고 하였다. 그 이후 성립된 복지제도들도 대부분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경제적 요인은 복지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사회복지비용의 재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1인당 GNP, 경기의 활성과, 취업구조, 경기구조, 내수진작, 경제성장 등의 요인들이 중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의 전성시대가 1973년 석유파동으로 막을 내리며 복지국가의 위기가 나타났던 주요 원인은 경제성장의 정체와 대량실업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위축이었다. 따라서 복지제도의 확대와 축소에 있어 국가재정 상태는 가장 결정적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 역시 세계화의 흐름과 더불어 복지예산에 대한 국가재정의 축소, 복지제도의 점진적인 민영화, 국가의 의무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 등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들 환경적 요인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유동적이며, 항상 가변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게 된다.
Ⅲ. 결론
위의 여섯가지 이론들 외에도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시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합리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사회복지정책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합리이론(rationality theory), 부의 재분배원칙을 사회복지의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 사회정의론(social justice theory), 비스마르크, 웹 부처, 베버리지와 루스벨트 등의 인물들처럼, 소수선각자들의 탁월한 인식과 리더십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만들어졌다는 엘리트론(elite theory), 이익집단들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된다는 이익집단론(Interest group theory)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이론들의 접근 항법은 한 가지로서만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기보다는 각기 서로 다른 한 측면을 부각하여 분석, 조명해 줌으로써 어느 특정한 부분의 설명이 더욱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한 가지의 사회복지정책이 한 가지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 측면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이론적 시각들로 접근해 봄으로써 사회복지정책발달에 대한 통시적이고 총체적인 분석과 설명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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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