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주택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문제
2. 인간다운 주거에의 권리
(1) 주거의 조건과 최저주거기준
(2) 인간다운 주거의 수준
(3) 주거권의 개념
3. 주택문제와 관련된 영역
(1) 주택과 가계지출 영역과의 관계
(2) 주택과 고용 영역과의 관계
(3) 주택과 건강 영역과의 관계
(4) 주택과 교육 영역과의 관계
4. 주택문제의 현황
(1) 주택문제의 발생과 주택의 성격
(2) 주택문제의 현황
5. 주택문제의 문제점
(1) 주택문제의 사회적 문제점
(2) 우리 나라의 주택문제점
6. 주택문제의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1) 주택정책
(2) 저소득층 주택정책 위상
(3) 저소득층 주택정책의 전개과정
7. 주택문제의 해결책 및 대안
(1) 주택문제의 해결책
(2) 주택문제의 대안
8. 주택문제의 사회복지적 대책
(1) 주거권의 보장
(2)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3) 간접적 대책

※ 주택정책 성공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공원 및 휴양시설 등 싱가포르 발전에 책임을 지고 있다. 또 이밖에 주택개발업, 건축설계 및 공학, 건설 규제와 건설산업 발전, 자연보호의 책임을 함께 지고 있다.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2)주택개발청의 기능
싱가포르의 사회복지, 보장부문 업적 중 가장 괄목할만한 분야가 주택공급이다. 1959년 싱가포르 인민 행동당이 집권한 이래, 공공주택 공급 소유율은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신장을 보여 왔다.
(3)주택개발청의 목표
- 신도시의 계획, 개발과 노후주택의 개보수
- 공공주택의 저비용, 고효율의 보급과 관리
- 주택정책의 수립 및 집행
- 시공기술과 유지관리기술의 개발
-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의 수립 주택개발청의 임무
- 공공주택 정책 기관
- 최고품질의 주택공급
- 도시건설 지원
(4)제도적 지원요소
전국민에게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공공주택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들 수 있다.
①강력한 정부지원
정부가 주택개발기금마련을 위한 융자형식(loan)의 금융지원을 한다.
- 융자 : 개발사업을 주택개발기금과 실수요자를 위한 담보금융의 2가지
- 정부예산배정 :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연간 예산배정
- 법규제정 : 토지수용법과 주택개발법
②내집마련계획
1964년에 정부는 시민을 위한 내집마련계획을 발표하였다.
내집마련정책은 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 전반의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 주택 소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택청은 몇 가지 제도를 마련했다.
(5)장기계획 수립
35년간의 공공주택 건립경험으로 주택청은 입주민의 요구와 바램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충분한 정보로 인해 주택청은 입주민에게 최적의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창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공공주택정책에서의 강점은 단순히 주택 제공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보수를 포함한 유지관리까지 최고의 주거환경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①노후시설의 개보수
오래된 주거시설에 대한 재개발과 개보수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사업을 들 수 있다.
- 재개발(Redevelopment) : 공공주택의 입주민들은 자녀들의 성장이나 소득향상에 따라 보다 큰 평 형, 보다 고급스런 내부장식, 좀 더 좋은 주변환경으로 옮겨가고 싶어한다.
이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원룸(1Room)이나 2룸(2Room)의 오래된 임대형 아파트를 4실 또는 5실 등의 고급 평형으로 개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개보수프로그램은 입주민이 직장과 가까운 기존의 주거지에서 이동 없이 주거환경을 바꿀 수 있어 매우 인기가 있다.
- 주거환경의 혁신프로그램(Up grading) : 오래된 주거환경을 최신식환경으로, 즉 마감재, 편의시설 등을 신축아파트의 수준으로 개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준공 후 18년 경과한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프로그램과 18년 미만의 아파트에 적용하는 부분 혁신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②민자 참여 제도(Private Sector Participation)
1991년 주택청은 공공주택정책에 대담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했다.
이는 주택설계에 있어 수요자 의 다양한 기호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설계시공 일괄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민간회사 들을 공공주택의 설계와 시공에 참여시켜 다양하고 고급화된 건축평면을 확보하고, 또한 선택의 다 양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주택청 소유의 부지를 민간개발업자에게 매도하여 도시전체의 경관을 다양하게 하였다.
③저소득층 지원 정책
내집마련정책에 대한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 정부는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했다.
-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판매 : 임대세입자의 주택소유를 돕기 위해, HDB는 판매가의 30%까지를 할인하여 판매한다.- 3Room형 공급방식 : 월수입이 1000불(한화 120만원)이하의 저소득세대에게 3Room평형을 공급하기 위해 HDB가 일반 시장에서 구입 후 보조금과 함께 공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주택청의 임무와 주요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에는 주택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해 본다.
Ⅲ. 결론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 주택보호를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며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나아가 주거환경의 평등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정부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주택정책이 과연 효과적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택문제의 해결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외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통합에도 매우 유익하다. 또한 주택은 복지의 기반이므로 주택문제의 해결 없이 복지 서비스의 발전은 없다. 주택정책의 충실화는 장애인과 초고령자 등이 노후에 요양원 입소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으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에 대한 투자는 비용보다는 그 편익이 크다는 것은 재삼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한편 막대한 재정적인 투입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주거권의 부재를 잘 나타내고 있는 비인간적인 철거문제가 그것이다. 사회의 어떠한 성원이라도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 각 부문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문헌 자료 및 자료 출처
≪ 저서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최선화박광준황성철안홍순홍봉선 공저 -양서원-
『사회문제의 이해』박정호 -신정도서출판-
『주택정책론』 하성규 -박영사-
『빈곤문제와 사회발전』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세종출판사-
≪ 논문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김선영 (청주대학교 대학원)
『주택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상학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Internet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주택포럼 http://www.seri.org/forum/000126/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http://www.nccmc.org/

키워드

주택문제,   주택,   주거,   임대,   복지,   사회,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