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아실현과 직업윤리 문제은행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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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실현과 직업윤리 문제은행 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산업화 과정이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전문직의 사회적 기능도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전문직 종사자들의 직업윤리와 사회윤리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상업주의적 직업관은 전문가, 전문직으로서의 직업관으로 정립되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사회의식과 공공의식을 고양하여 이기적 동기에서 벗어나 사회적 목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사회의 선도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소비문화, 생활양식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많은 병리들은 사회지도층에 의해 선도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대중이 없이는 사회 지도층도 형성될 수 없음을 인지하며 건전한 상위 문화 형성이 튼튼한 하위 문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어떤 전문직의 비리보다도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료 중심의 사회 구조라는 잔재가 있어 현재까지도 공직자에게는 국민을 기른다는 의미의 목민의식과 권력을 가지고 국민에게 베푼다는 시혜의식, 개발 시대를 선도해왔다는 기득권의식이 잔존해 있으며 이러한 특권 의식이 용납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공직자의 비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공직의 부패는 여러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생계형 부패로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가 작고 소액의 금품 수수행위를 수반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이 있다. 권력형 부패는 목적이 권력의 획득이나 유지에 있는 유형으로 고위 관료사회에서 나타나며 지위를 이용한 청탁과 압력, 대가로서의 뇌물 수수 및 이익획득의 형태와 불법적으로 음성적인 정치자금 확보를 위한 권력 행사의 형태로 나누기도 한다. 축재형 부패는 경제적 이득을 목표로 하는 유형으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부패의 구조는 연쇄적으로 연결되는 먹이사슬과 같으며 관료부패와 기업의 부패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에 특혜와 뇌물의 교환관계를 만들어내는 비가시적이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부패가 사회 구석 구석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부정방지법이 제정되어 부패를 엄단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의 신분의 안정과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셋째, 행정규제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규제 및 관리 기준의 강화는 행정 부패를 낳을 수 있다. 넷째, 부패방지를 위해서 행정정보는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선거공영제나 정치관계법을 개선하여 정치인의 부패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여섯째, 독자적으로 공정하게 부패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패 방지 조사 위원회가 필요하다.
사회적 제도 개선과 함께 개인들의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공직자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통한 윤리교육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공직자의 현직교육을 통해 윤리교육을 강화해 의식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범 국민운동으로서 부정 부패 척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고 분수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형평성을 강조해야 하고 권위주의를 버리고 직인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점 15줄 이상
1. 오늘날 21세기에는 부(富)를 '누구에게ㆍ얼마나ㆍ어떤 방법으로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가 화두가 된다. 바람직한 분배 윤리의 정착을 위해 어떤 대책(의식적/제도적) 이 요구되는지 본 강좌의 교과 내용을 인용하여 체계적으로 피력하시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의 분배에 대해 자유 경쟁을 통해 결정하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받느냐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지배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따라서 결정된다. 하지만 이 경쟁의 과정이 공평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되며 우리나라는 우연적 요소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인간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하는 이상, 개인 또는 집단 사이의 갈등을 약육강식의 원칙에 맡기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자유 경쟁에만 맡겼을 경우 약자들이 놓이게 될 불리한 처지를 돕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치가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약자에게도 생존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한, 약자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 사회에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분배의 윤리의 정착을 위해서 우선 경쟁의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 경쟁이 공정하게 전제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하며 승패를 결정하는 판정의 과정 또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하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공정한 판정을 해야 할 것이다. 실력 이외의 요인이 승패 판정에 적용하지 않도록 온갖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해 열심히 일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지 않도록 윤리의식을 도모해야 한다.
경쟁의 공정성과 함께 보상의 공정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고된일과 힘든 일에 더 많은 보상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에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모두가 일에 대해 똑같은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 경쟁에서 패자로 밀려난 약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약자에게 돌아간 일자리를 경제적으로 우대하는 방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능력발휘를 촉진하면서 경쟁력이 약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중간노선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최저 임금제도, 근로기준법들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약자 보호의 기본적 장치이다. 이러한 국가적 측면의 보호와 함께 윤리의 자율성의 측면을 인지하며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지닌 계층은 바람직한 사회구조의 정착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사회 구현을 위해 약자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일정부분의 몫을 환원하는 자발적인 배분의 윤리 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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