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ken-Window-Theory, 무관용 경찰활동

목차

1. 발 상

2. 요 지
1) 기본적 발상
2) Broken-Window
3) 안전의식
4) 사회규범

3. Broken-Window 이론의 형사정책적 의미

4. 경찰활동에의 응용

본문내용

감소시킬 수 있는 중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하였다.
셋째, 중앙의 권한을 최일선기관으로 이양하였다는 점이다. Bratton은 새로운 경찰관리기법을 도입하여 권한을 분권화하고 정책결정권을 중앙에서 지구경찰서장에 이양하는 조치를 단행하여 관료적 장벽을 타파하고 순찰경찰이 마약범죄와 총기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다.
2) 부정적인 평가
첫째, 경찰재량행위가 개입된다는 점이다. 경찰의 입장에서 사소한 무질서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고 공격적인 법집행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무질서나 경미한 범죄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재량행위가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뉴욕시당국은 COMSTAT의 운용으로 범죄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범죄통계의 허구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범죄가 감소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뉴욕시경찰의 경찰관행의 변화로 인하여 총기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갱집단 등의 총기사용으로 인한 범죄가 감소하였고 1990년대 경제가 회복되어 실업자가 감소한 것이 범죄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범죄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청소년인구가 감소한 것이 범죄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뉴욕시 범죄감소의 원인은 1990년에 시작된 범죄감소추세는 뉴욕시 뿐만 아니라 미국의 25개 대도시 중에서 17개 대도시에서 범죄감소현상을 나타내어 전반적인 범죄감소추세의 결과로도 분석할 수 있다.
셋째, 무관용 경찰활동은 사소한 무질서나 경미한 범죄에 대한 엄격하고 공격적인 경찰활동의 결과로서 불심검문, 체포, 구금 등 법집행의 단기적인 전략을 강조하여 시민들과의 갈등상황을 야기하였고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점이다.
넷째, 무관용 경찰활동의 수단으로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법집행으로 인하여 교도소수용인구의 실질적인 증가현상을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무관용 경찰활동은 내재하는 범죄원인을 설명하거나 규명하지 않는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경미한 범죄나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범죄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법집행을 수행해야 하지만 임기응변식, 일시적 처방으로 법집행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관용 경찰활동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양립하고 있지만 뉴욕시경찰의 성공적인 법집행모델로서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키워드

Broken-Window-Theory,   무관용 경찰활동,   무관용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