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협약 및 NGO에 대한 문제 제기-교토의정서와 그린피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시-

목차

Ⅰ. 들어가기에 앞서

Ⅱ. 문제의식

Ⅲ. 교토 의정서, 과연 누구를 위한 의정서인가?
ⅰ. 환경론자들에 대한 회의
ⅱ. 교토 의정서의 중요 사항과 이에 대한 비판

Ⅳ. 환경 단체에 대한 비판적 견해 -그린피스 활동을 중심으로-
ⅰ. 그린피스의 환경 운동은 과연 문제없는가?
ⅱ. e-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그린피스 과연 문제없는가?

Ⅴ. 환경에 대한 국제적 협약과 비정부기구가 가야 할 방향

※참고 문헌

본문내용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고서에서 이른바 글로벌 전자 기업에 대해 보고하면서 기업들의 환경 친화 정책을 점수 매기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그들이 바뀌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보면 상당부분의 기업들이 재활용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쓰레기 처리 하고 있다는 측면이지만 좀더 들여다보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내정 간섭까지 불사한 그들의 운동이 국가에서 기업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현재 국가간의 관계보다 글로벌 기업간의 관계가 국제 경제의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한 그들의 전략으로도 볼 수 있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이 무관심을 관심으로 이끌기 위해 현실에 맞는 시각을 견지 한 것이라면 좋겠지만 이것이 기업들 간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에 문제가 된다. 과거 국가간 환경문제를 거론 할 때도 국가 간 순위가 정해져 국제기구 간 환경 문제에 대한 발언권이 강해진 사례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린피스가 상정한 문제에서 일 뿐 다른 부분까지 그렇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또한 그들이 정한 환경 친화 기업이 단순히 전자 폐기물에 관한 문제일 뿐 그 기업 자체가 환경 친화 기업이라는 식의 확장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거론 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상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그보다는 첫 번째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할 때 새로운 대중적 관심을 통해 회원과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세 번째의 경우 다양성이 존재하는 지도부에서 새로운 의제 선택에서 바뀌고 있는 현실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이번 전자 폐기물 사건을 중심 사안으로 채택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환경문제 그중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부터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새롭게 활동해야 할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제된 가운데 굳이 전자 폐기물을 중심 의제로 채택하여 국제 간 연대 활동을 해야만 했는가 하는 의구심을 쉽게 떨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 내 운동이 초기 시민운동으로 남아야 한다는 비정치성을 잃고 노동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김성국, “한국 시민사회와 신 사회 운동”,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2」, 유팔무, 김정훈 엮음, 한울, 2001 p84
물론 완전히 비정치적일 수는 없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노동운동가 다르게 절대적 지지를 받는 이유를 생각하면 문제는 쉽게 나온다. 정치적 색채를 가지면서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단체의 분열 더 나아가 알게 모르게 특정 이익을 대변 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그렇다. 대표적으로 환경당이 있는 독일의 경우 그린피스 및 다른 비정부 환경 단체와의 협력에서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단순히 환경이라는 인류적 문제 말고 이를 이용하는 정치적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거나 발생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그린피스의 이번 전자 폐기물 운동은 앞으로 비정부 환경 단체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될 것이다.
Ⅴ. 환경에 대한 국제적 협약과 비정부기구가 가야 할 방향
지금까지 필자는 우리가 쉽게 결론지어 생각 할 수 있는 인류 공동의 절대적 선의 문제인 환경을 대하는 국제단위의 협력이나 비정부기구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쉽게 볼 문제인가 하는 의문을 던져 그렇지 않다는 문제점을 교토 의정서과 그린피스를 통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못했다. 물론 교토 의정서의 경우 새로운 대안이라고 쉽게 결론지을 수 있는 대안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모두가 공감 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 포괄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합의서를 만들면 될 것이다. 그린피스의 경우는 좀더 쉽게 위와 같이 제시된 문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대안을 세우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쉽게 결론지어 누구나 말 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고서는 반쪽짜리 보고서이다. 좀더 심도 있는 연구와 대안 개발이 선행될 때 완전한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 한 것처럼 환경의 문제가 너무도 중요하고 인류적 차원의 문제이기에 비판적 시각을 통해 과연 올바른가 하는 생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교토 의정서를 분석하고 그린피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보고서는 나름대로 중대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작게는 시민사회를 통해 나아가 비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이를 국제단위의 행위체인 국가 정책에 채택하여 크게 국제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비판은 그들로 하여금 빠질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라 볼 수 있는 시각과 인식을 주어 좀더 낳은 협력과 발전된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는 보고서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성격을 몬테뉴의 말을 빌려 비유해보자 한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논술을 위한 것이요, 결코 권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 마치 확신시키는 것이 나의 당연한 임무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참고 문헌
김동춘 외 5인 공저, 「NGO란 무엇인가?」아르케, 2001
김세균외 2명 편저, 「현대 정치의 이해」, 인간사랑, 2004
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아르케, 2003
박재영, 「국제관계와 NGO」, 법무사, 2003
우철구, 박건영 편저, 「현대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2004
유팔무, 김정훈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2」, 한울, 2001
최종기, 「신국제관계론-21c 국제관계의 변화」, 박영사, 2000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 홍익미디어CNC, 1999
비외른 롬보르, 「회의적 환경주의자」, 에코리브르, 2003
에릭 호퍼, 「대중운동의 실상」, 한국교육공사, 1990
존 J. 미어세이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나남출판, 2004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004

키워드

교토의정서,   지구 온난화,   환경 NGO,   환경회의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