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절충형 정부에 대하여

목차

Ⅰ. 대통령제의 의의와 본질적 요소
1. 의의
2. 본질적 요소
(1) 독립성의 원리
(2) 견제 균형의 요소

Ⅱ. 의원내각제의 의의와 본질적 요소
1. 의의
2. 본질적 요소
(1) 의존성의 원리
(2) 집행기관의 조직모체로서의 의회
(3) 통합 및 견제의 요소
(4) 상징적인 국가원수
(5) 의회 내 안정세력의 필요성
(6)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Ⅲ. 절충형 정부형태
1. 절충형정부형태의 의의
2. 절충형정부형태의 다양성과 그 변형의 한계
3. 절충형정부형태의 기본유형과 그 구별기준

본문내용

본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제도이고 후자는 그 반대의 경우이다. 기본이 되는 제도가 어느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민의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에 그 존립의 기초를 두는 국가원수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 집행권의 실질적인 담당자가 누구인지, 조직, 활동, 기능적인 면에서 입법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에 독립성과 의존성의 어느 쪽이 더 강조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어느 것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 구별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판단기준에 따른다면 예컨대 우리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를 비롯해서 현 프랑스 제5공화국과 핀란드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중심의 절충형에 속하고 현 오스트리아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중심의 절충형이라고 볼 수 있다.

키워드

헌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절충형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