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의 정책의 방향성

목차

1. 이명박 MB 경제 효과

2. 부동산 정책

3. 행정복합도시 건설

4. 대운하 건설

본문내용

돼 새로운 운송수단의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당선자의 공약집에 따르면 한반도 운하계획은 남한에 5곳을 예정하고 있다. 가장 먼저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와 영산강 호남운하를 2009년 착공해 2012년 건설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여기에 금강의 충청운하, 안동운하 등을 예정하고 있다.
경부운하는 총길이 540km 용강갑문을 시작으로 파주-여주-충주-문경-구미-대구-밀양을 지난다. 금강운하는 충주-공주-부여-군산을, 영산강 운하는 광주-목포 지역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2008년 상반기중 대운하 추진계획수립하고 2009년 경부 호남운하를 착공해 2010년 말 호남운하,2012년 말 경부운하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운하가 통과하는 광주.대구광역시. 여주. 충주. 밀양. 나주. 구미. 문경. 상주시 등 9곳은 항구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당선자는 대운하를 이용해 지역 균형 개발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대구와 광주등에 회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항구를 개발하면 운하를 따라 산업벨트가 생기고 인구가 증가해 소비가 늘면서 지역경기가 생기를 되찾게 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논리다.
이 당선자에 따르면, 운하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경부운하 30만개, 호남운하 10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완공되면 경부운하의 유지관리와 선박운항에 필요한 인력이 3만 5000명에 달하고, 건설 이후에는 유지관리 10만개, 관련운송 산업분야에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운하는 또 현재의 저고용 산업구조를 해결하고, 대운하 주변의 산업벨트와 배후도시 건설 등으로 직접고용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간접고용을 불러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광.레저 산업과 같은 고용효과가 높은 분야도 동시에 발전시켜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환경파괴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선거기간 낸 거센 찬 반 논란을 불러 왓다. 환경파괴나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을 감안하면 그리 싼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지금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대운하로 인해 전국의 강과 자연이 파괴돼 막대한 환경훼손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10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완료돼 완전 개통하면 대운하의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리나 환경파괴 논리에 대해 이 당선자는 대운하로 수십년간 쌓인 토사와 오염물을 걷어내 오히려 환경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또 대운하 건설 비용은 철도 건설비용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부 고속철도 2단계 사업 건설비가 km 당 432억 원이고, 고속도로가 km 당 380억 원인 반면 운하는 km 당 260억 원이라는 것이다.
경부운하의 경우 한나라당이 추산한 건설비 14조 9000억 - 15조 8000억원은 전액 민자로 해결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산업(BTO)으로 진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대운하 공사를 하며 나오는 골재를 건설에 사용하면 비용이 절약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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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부동산,   행정도시,   대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