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원인론

소개글

빈곤 원인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ETE ALCOCK 의 빈곤의 원인에 대한 내용

빈곤의 역학
병리학적 원인(pathological Causes)
구조상의 이유
이데올로기 전망
  
김태성과 손병돈의 ‘빈곤과 사회복지정책’에서 빈곤의 원인

제 1 절 빈곤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1. 개인적 원인론
  ⑴ 인적자본이론
  ⑵ 개인선택이론
  ⑶ 상속이론
 2. 사회적 원인론
  ⑴ 선발이론(screening theory)
  ⑵ 직무경쟁이론(job competition theory)
  ⑶ 노동시장분절이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⑷ Marxist 계급이론
  ⑸ 빈곤문화론(culture of poverty) - Oscar Lewis
* 빈곤문화의 특징
* 비판적 시각
 
 3. 사회문제론적 관점

  ⑴ 기능주의
  ⑵ 갈등론
  ⑶ 상호작용론
      
제 2 절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들
 1. 가족배경
 2. 능력
3. 교육
 4. 가족배경, 능력, 그리고 교육 : The Bell Curve 논쟁
 5. 노동시장분절요인

Ⅱ.빈곤정책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로그램(교육환경, 건강환경, 거주환경), 둘째 노동시장 정책으로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최저임금제도, 셋째 조세정책이 빈곤정책에 미칠 수 있는 기제로 조세정책에 의하여 적극적인 빈곤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결정된다는 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의 차이, 각종의 조세 감면정책, 조세제도를 통한 직접적인 소득보장급여(Earned income tax credit, 부(Negative)의 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넷째 소득보장정책으로 소득보장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평등, 공평, 사회적 적절성, 경제적 효율성, 근로의욕,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연대의식, 운영의 효율성, 가족구조의 안정을 고려하면서 소득보장 프로그램(비각출 그리고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 각출 그리고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 비각출 그리고 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고, 비교분석하면서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빈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데. 왜 현실적으로 그 대안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효과는 분명 있는데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서 효과가 가려지는 것일까 생각하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적자가구 비율은 전국가구의 30.9%이다. 빈곤사회연대가 10월 17일 발표한 빈곤인구는 1121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4이고,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은 평균소득의 57.1% 수준이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적정생계비는 평균소득의 70.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빈곤은 물질적 궁핍만이 아닌 사회문화적 배제를 통해 고착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배울 수 없었던 빈곤층은 학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저학력을 이유로 고용 진입과정에서 차별받게 되고 임금에서도 차별받는 과정이 순환, 반복된다. 거기다 사고나 질병이 생기면 높은 의료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돈마저 다 탕진하고 일자리마저 잃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에만 의존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요건의 강화로 단지 150만 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권오름, 2007. 10.31)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공공서비스와 탈빈곤 정책이 취약계층의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빈곤한 정책으로 인해 빈곤화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한정된 재원과 공평성에 의거 특정 프로그램과 제도를 통한 개입으로 부분이 아닌 전체, 즉 총체적 현상을 바라보고 접근 할 수 없는것인지 궁금하고,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빈곤원인을 실태조사에 따른 분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세제개혁, 최저임금제도 방식의 소득정책, 개인의 역량강화(교육, 일자리 재취업지원), 사회적연대(복지정책강화) 등 경제적 접근과 시장적 대응방식으로만 빈곤을 접근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단. 또한 접근 방식의 다양성을 통해 시범적 사업을 통한, 즉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별로 빈곤형태의 변화에 따른 빈곤정책을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탈빈곤 프로젝트’을 양성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지원해본다음 그에 따른 단위 확장으로 빈곤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 또한 외국 빈곤정책에 대한 비교를 살펴보면 근로능력 빈곤층에 대한 빈곤정책의 유형화를 토대로 정확한 분석으로 그에 따른 한국형 정책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빈곤정책을 만든이들의 정확한 이해가 분명 필요한 것이다. 나에게 빈곤을 바라보는 정확한 이해도 분명 중요할 것이고, 학문적인 이해를 위해 학습은 끝이 없음을 느낀다.
<<참고문헌>>
고영복(1991),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김근홍외 6명(2002), 한국사회의 문제, 양지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태성손병돈(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Understanding Poverty, palgrave, Pete Alcock, 1997.
김태성손병돈 공저,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인권오름 제 77 호, 2007년 10월 31일
김영란, 한국의 신빈곤현상과 탈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 근로빈곤층(the working poor)의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2호, 2005. 5
이상은, 근로능력 빈곤층에 대한 빈곤정책의 유형화,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5. 4

키워드

빈곤,   원인,   복지,   사회,   김태성,   손병돈,   정책,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