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빈곤 정책

목차

I. 배경

II. 문제
1. 자활사업은 실패한 탈빈곤 정책인가?
1) 복지의존성과 탈수급률의 문제
〈표〉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탈수급자 현황
2)자활사업 프로그램의 문제
〔그림 〕자활프로그램의 진행과정

III. 근로빈곤정책의 재구조화
1. 가칭 ‘일을 통한 근로지원서비스법’ 제정
2. 근로빈곤층의 보호 사각지대 해소
3. 고용·취업 서비스 기능의 강화
4. 지역사회 중심형 근로빈곤정책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하여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시킨다. 한편, 지역기반형 근로빈곤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공급자(지자체 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고용지원센터 실무자 등)의 역량강화 및 연계의 견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 동안 지역에서 성공적인 자활프로그램 및 자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실무자의 헌신적 노력’이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를 구조화하여 실무자들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는 인적자본 개발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만 한다.
Ⅳ. 결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근로빈곤층이 노동시장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근로빈곤정책이다. 이 제도적 지원만으로 빈곤 탈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근로빈곤층 스스로 자각하여 자신들의 능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빈곤의 악순환과 세습화에서 탈출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탈빈곤 정책의 중심이다. 빈곤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널리 알리고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사회구성원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빈곤 정책관련 복지예산 증액과 학보 역시 중요하다. 지난 수년 동안 자활사업의 경험을 점검하여 정책 병목지점을 찾고 개선시킴으로서 저비용 고효율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하겠다.
참고문헌
1. 경북대 경제경영대학원 경제논문 제18권 제4호 1990.12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정책 안병근 (박사과정)
2. 정책토론회. 탈빈곤 정책의 평가와 대안모색.
2007.5.2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류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키워드

빈곤,   탈빈곤,   근로,   복지,   가난,   일자리,   고용,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