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서 론

2. 공공보건의료기관

3.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문제점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과제

본문내용

화하는 것은 공공의료 전반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손쉬운 방법이 된다
셋째,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건소를 입원이 가능한 보건의료원으로 확대개편
앞으로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개편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서 역할과 기능을 높여야 한다.
사회보건사업 중심의 보건소를 입원기능과 진료기능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원으로 기능 전환하여 보다 손쉽게 지역의 의료불균등을 해소할 수 있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인 청송, 울릉도, 등에서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울진 보건의료원을 지방공사의료원으로 전환하여 공공의료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원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농촌지역의 도시화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원이 폐쇄된 뒤 해당 농촌지역 노인 환자들은 불편한 교통과 경제적 어려움, 불편한 거동 등을 이유로 인근 의료기관이나 민간 병.의원 찾기를 포기, 만성질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원을 지방공사의료원으로 전환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공의료기관의 독립경영, 돈벌이 경영 중단
○ 독립채산제 방식 중단과 예산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면 국가와 지역사회의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임으로 적흑자의 논리, 경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무상대민서비스를 하는 동사무소구청시청, 무상의료와 다름없는 보건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채산제, 지방공기업 인식을 버리고, 정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익, 시설, 운영 전반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시설과 장비와 운영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한다.
○ 일반기업회계에서 비영리법인 회계방식으로 전환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민영화나 다름없는 독립채산제과 지방공기업 체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방식에 있어서도 손익계산서를 중시하는 일반기업회계를 자금계산서를 중시하는 비영리법인회계로 바꾸어야 한다.
○ 공공성 평가 기준 마련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익중심의 원가분석과 운영체계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원가계산제도 도입, 재벌병원 시스템 따라가기,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등은 공공병원의 본래 역할을 더욱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의료체계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는 인력, 조직, 시설장비, 에 대한 모범적 기준 확보, 취약계층 진료기능, 민간의료기관에서 담당하지 않는 대민 서비스, 지역사회기여도, 지역 보건의료의 조정통합기능, 연구교육훈련기강화, 응급안전확보기능, 병원 민주성과 투명성 등, 공공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정부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
국립대학교병원들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이며, 지방공사의료원과 시도립병원은 행정자치부의 관할하에 있으며, 경찰병원은 경찰청, 보훈병원은 보훈공단, 산재의료관리원은 근로복지공단, 원자력 병원은 산업자원부 산하 원자력연구소 소속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은 얼마 남지도 않는다. 일반종합병원은 국립의료원이 유일한 기관이다. 이렇다보니 보건복지부에는 공공의료기관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 같은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최소한의 수준이나마 기대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간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통합적 효과조차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관장하는 정부 주무부처가 각기 다름으로 인해 관련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체계 미흡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였고 공공의료기관을 관장하는 중앙부처간의 관계에서 공식적으로 연결고리가 없다. 이로 인하여 공공의료의 통일성과 연관성이 전혀 없어 의료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협조와 보완역할이 안 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를 통합 일원화하여 국가보건의료정책의 1차적인 수행,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지역간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달성하여야 한다.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균등한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 의료접근성과형평성을 높이는 공공보건의료발전 계획 수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계층을 저소득층, 의료소외계층, 노인인구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등에게 의료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의료발전계획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 정부의 지방공사의료원의 요양 병원화, 국립대병원의 암 센터 건립 등은 제고되어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기관간 5대 중점질환 진료운영체계 갖추어야
5대 중점질환의 예방, 관리, 치료를 위해서는 모든 공공의료기관간의 연구와 교육, 환자이송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은 5대 중점 질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진료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모범적 유형 마련
또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면서도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모범적 유형( 표준 진료서비스, 표준 진료시간, 표준 의료인력, 표준 진료비 등)을 마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어야 한다.
5)공공의료 확대 및 역할 강화를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
무상의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진료비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의 불평등인 빈익부 부익부현상을 해소하여 의료의 사회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의료 실현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경제적, 지역적 벽을 넘어서 의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보험제도를 개혁하는 것과 함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아무리 완벽한 공보험제도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민간 의료체계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다. 그러므로 공공보건의료를 확대 강화할 때만이 국민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키워드

공공보건,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문제점,   보건의료기관,   의료,   보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