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제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개발이익의 개념 및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도입배경
1. 개발이익의 개념
2. 기반시설부담금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기반시설부담금의 개념
2) 기반시설부담금의 도입배경

Ⅲ.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2. 난개발의 방지
3. 기반시설의 수요 충족 : 도시 경쟁력 제고

Ⅳ.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
1. 주택의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의 문제
2.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 무주택 빈곤층과 기존 주택소유자의 격차 확대
3. 효율성의 문제 : 불로소득의 증가

Ⅴ. 주택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Ⅵ. 결 론

본문내용

고시킬 수 있을 것이며, 불로소득의 환수 및 감소에 따라 사회 전체의 효율성 증진 또한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택공급의 감소 및 가격 상승> <주택수요의 파생과 공급의 증가>
Ⅵ. 결 론
현대는 ‘환경의 시대’이다. 사람들은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을 보내고 싶어 한다. 이에 따라 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화 된 도심의 재개발에도 환경적 가치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자연 하천, 산 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개발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파주 출판도시는 굽이굽이 흐르는 자연하천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고, 갈대 또한 보존하는 친 환경적 개발을 시행한 대표적 사례이다. 스카이라인을 일정하게 규제하고, 간판 또한 주변 건물과 어울리도록 하여 깔끔한 미관을 자랑한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시행은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수준 높은 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창조계급’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력을 유입함으로써 도시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따라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큰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주택 수요와 공급의 동반 상승에 따라 가격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도시 개발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기반시설부담금이 적절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의 설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은 저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파생되는 수요에 의한 가격의 상승을 상쇄할 만큼 공급이 탄력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민간기업의 적극적 투자 하에서 가능하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담률이 높을수록, 민간의 투자는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임윤수, 2006,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 법학회 「법학연구」.
이영성, 2005,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주택공급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을 사례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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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부담금,   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