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가족지원서비스 확대방안

소개글

저출산가족지원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저출산의 원인
1.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와 보육정책
2. 가족형태 및 구성의 변화와 보육문제
2.1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보육기능문제의 발생
2.2 자녀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
2.3 이혼율 및 한부모 가족의 증대로 인한 자녀보육기능의 문제
3. 가족가치관의 변화
3.1 결혼욕구의 약화와 여성취업욕구의 증대
3.2 젊은 남성들의 태도변화: 남성의 생계부양규범의 약화
3.3 부부역할관의 변화: 2인 부양 규범의 확산
제 2절. 외국의 저출산 가족지원서비스
1. 미국의 인구복지정책
1.1 가족복지정책
1.2 생식보건정책
1.3 여성고용정책

제 3장. 대전지역 저출산 가족 지원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제 1절. 대전지역 저출산 현황
1. 인구 및 출산율 변동추이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2.1 급진적 인구고령화
2.2 경제학적 측면
3. 기타 부정적 영향
제 2절. 대전광역시 가족지원 서비스
1. 보육정책
1.1 보육시간의 문제
1.2 보육료 부담의 문제
1.3 보육시설의 문제
2. 육아 휴직제도
2.1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2.2 육아휴직 제도가 출산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2.3 육아휴직 제도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경우의 이유
3. 출산휴가제도
3.1 출산휴가제도 실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3.2 출산휴가 제도가 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
3.3 출산휴가제도가 출산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할 경우의 이유
4. 농가도우미 제도
4.1 농가도우미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4.2 농가도우미제도가 출산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4.3 농가도우미제도가 출산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 이유
5. 모자보건시책
5.1 내용
5.2 문제점
6. 육아상담 지원
6.1 내용
6.2 문제점

제 3장. 저출산 가족지원서비스 추진전략 및 과제
제 1절. 보육정책발전을 위한 이념적 지향
제 2절. 정책 대안 제시
1. 영유아 건강검진 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안전한 영유아 보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
3. 시간 연장 및 영아 보육 서비스의 강화
4. 결혼 및 전입 축하금
5. 출산 장려금(준비금) 지급
6. 출산 및 인구, 가족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7. 가족단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농가도우미제도의 개선
9. 결혼, 임신, 출산, 진학 축하 시리즈 이벤트
10. 불임 예방지도 체제 구축 및 기능 보강

제 4장. 결론 및 제언
제 1절. 결론 및 내용 요약
제 2절. 제언

제 5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성의 생계부양규범에 대한 반대가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 20대 남성의 52.2%가 반대했으며(50대는 21.5%), ‘남자들은 바깥일을 하므로 자녀문제에 대해 적극 관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에는 20대 남성의 87.9%가 반대했다. <21세기 성주류화를 위한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조사> : 264-65, 한국여성개발원
3.3 부부역할관의 변화: 2인 부양 규범의 확산
맞벌이에 대한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여성의 약 80.5% 내외가 맞벌이를 희망하였고, 남성은 기혼남성의 경우 66%가, 미혼남성의 81.1%가 맞벌이에 찬성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가사전담자=생계피부양자, 남성=경제활동전담자, 생계담당자’라는 부부역할관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주기별로 볼 때 자녀보육의 책임이 큰 30~39세 집단의 여성 중에서도 ‘가정에만 전념’하겠다고 희망하는 비율은 5.9%에 불과한 반면, 25.8%의 응답자는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3
제 2절. 외국의 저출산 가족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는 현대사회 속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지원서비스의 실천적 차원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가족지원서비스의 유형은 복지국가의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진국의 복지 제도는 가족의 전통적 보호기능을 대행하는 역할의 수행으로 발전하였다. 가족지원서비스에 관한 논의는 국가의 개입에 대한 허용범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국가가 실제적인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변화방향을 주도하기도 하고 가족구조의 변화를 문제로 인식하여 변화를 저지하고 역기능 가족을 치료하고 원조하는 데 주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가족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세계적 흐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각각 문화적, 역사적 고유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유사한 문제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세계화로 인한 고용상태의 불안정화 경향, 가족의 부양역할의 한도를 넘어서는 인구구조의 노령화 현상, 기혼여성의 취업증대로 인한 가족-노동의 양립문제, 출산률의 저하 및 이혼률의 증대와 같은 가족 불안정성의 확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국가마다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들 사회에서 가족정책의 위상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가족정책의 위상은 먼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가지는 사회로부터(독일),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표방하지는 않지만 정책의 효과면에서(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차원에서 모두) 가족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가지는 사회(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정책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에 대한 효과면에서 분명히 가족정책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사회(일본) 등 매우 다양하다. 박정선(2003),「영국, 미국, 독일의 아동보육정책의 형성과 발달현황」, 연세사회복지연구, Vol 5
이외에도 가족관련 서비스들의 대상면에서는 잔여주의와 보편주의, 자녀양육지원에서 폭과 정도의 차이, 출산장려정책의 강약의 정도, 혹은 집행체계에 있어서의 행정부 조직상의 차이 등 다양한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7]에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OECD 가입국이자 선진국가인 미국의 가족서비스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다. 장혜경 외(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첫째는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정책 한국교육개발원(2002),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및 제도 분석」
을 몇 가지로 나누었다. 수당이나 세금공제와 같은 소득지원 같은 직접지원정책(Direct Policy)과 간접지원정책으로서 아동보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같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정책, 그리고 보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으로 구분해 보았다. 둘째로는 인공임신중절이나 청소년 성과 관련한 생식보건서비스 지원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고용인력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여성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7] 각국의 가족정책 이념, 대상, 중요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 장혜경(외)(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연구보고서 140-18, 263쪽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이념
가족책임에
바탕한
보충성의원칙.
연대와 정의
연대와 정의에
바탕한
가족다양성
인정과 지원
개인주의에
바탕한
시장중심복지
워크페어
가족의
자조원칙.
가족기능
강화로부터
가족기능
사회화로
이행과정.
대상
양독의 통일과
유럽통합이라는
정치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잔여적
경향으로부터
보편주의로전화
보편주의였으나
80년대 이래
실업 등에대한
빈곤대책의강화로
사회보장비가
급증하면서
선별주의적
성격 부상
요보호 가족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
96년 이래로는
이에대한
지원도
“한시적” 부조
저소득가족
(아동수당)
일부가족
(그 외)
개별 구성원:
요보호대상
중
요
정
책
소득
지원
자녀세금공제
(+자녀양육공제)
이동수당
기타사회수당
가족수당
가족소득보충급여
주거수당,
이사보조금
최저생계비
요부양아동
가족부조
소득세액환급공제
빈곤가족한시부조
생활보호제도
아동수당제도
모자가정지원
각종세금공제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사회보험
자녀
양육
지원
양육비지급
모성보호휴가
주부연금제
교육지원:
-교육진흥비
-교육비
면세혜택
-유아원, 유치원
교육시설지원
양육관련수당:
-영유아수당
-자녀입양수당
-자녀간병수당
-자녀교육수당
-특수교육수당
-편부모수당
-자녀부양비 징수지원
-가족지원수당
보육관련수당:
-육아휴직수당
-보육인고용지원금
-등록보육사고용
보조금
가족의료휴가제도
보육관련 정책:
(교육에 초점)
-해드스타트
-조기해드스타트
-공립학교체계
육아개호
휴직제
보육정책:
-엔젤플랜
-신엔젤플랜
저소득층
보육료/
자녀학비/
양육비지원
노인
부양
지원
연금보험
간병보험
노인자립수당
가족간호자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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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출산,   확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