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제3의길

목차

목차

1. 신자유주의

2. 기존 이념의 문제와 신자유주의 등장

3. 신자유주의의 결과

4. 제3의 길

5. 시사점

본문내용

효율성을 재차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넷째, 범세계화의 하향 압력은 전통적인 투표 과정 이외의 민주주의의 형태에 대한 가능성 뿐만 아니라 필요성까지 불러온다. 민주주의의 실험', 정책 결정에의 시민의 직접참여'를 의미한다. 다섯째, 적이 없는 국가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국가의 위험성 관리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위험성의 규정은 전문가에게만 떠맡겨서는 안되며 처음부터 일반인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여섯째, 민주주의의 민주화는 지방적 또는 국가적 수준에서 그칠 수 없다. 상향적 민주화는 지방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되고, 국가는 세계주의적인 전망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하향적 민주화는 차후에 더욱 두드러질 시민사회의 부흥이 전제되어야 한다. 권력의 지방 이양은 만일 '위로의' 권력 이양과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권력이 조각조각 갈라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권력의 지방이양은 기존의 정치적 중앙에 있는 관료 권력층에다 지방의 관료 권력층을 덧붙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이 20년 만에 정권을 획득하였다. 노동당에서 내세운 정치적 노선은 기존 좌파와는 차별을 둔 중도좌파를 표방하는 <제3의 길>이다. 이는 좌파와 우파의 뚜렷한 경계선이 없는 현실적, 실용적인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이다. 영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또한 지난 9월 독일 총선에서 슈뢰더가 승리한 독일 등에서처럼 우리는 현재 유럽에서 신좌파 세력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제시한 <제3의 길>은 유럽의 최고 지성으로 꼽히는 앤서니 기든스의 저서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에 이론적 기초를 얻어내고 있다. 기든스는 '제1의 길'을 극도의 자본주의인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제2의 길'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사회적 민주주의' 그리고 '제3의 길'을 '평등주의적 사회민주주의'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제3의 길'의 개념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대응책이다. 기든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가장 효과적인 '제3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계화(Globalization)가 밑바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민족국가의 기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제3의 길'은 민주적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통합하는 데 바람직한 대안 찾기이며, 지금까지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져온 정부-산업, 자본가-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동반자'로 포용하는 대타협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특히 집권층과 관료를 제외한 시민 집단의 활동이 사회적 안녕과 국가적 번영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위의 사안이 충족되려면 자유시장원칙은 인정하면서 정부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경제체제의 변화'와 기존 복지제도를 축소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은 경제발전과 환경오염과 대치될 수 없다는 '생태적 현대화'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문제 등 세계적 차원에서 규제를 필요로 하는 '초국가적 정치행정기구'를 생겨나게 해야 한다.
'제3의 길'은 1970년대의 복지국가 위기와 세계 경제공황에 대한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치의 헤게모니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사민주의 정당들이 취한 대안부재의 선택이자 지속적인 우선회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경제위기로 인해 복지국가의 토대가 위협받고 이를 계기로 자본의 세계화와 대노동 공세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강화되고 있었음에도, 사민주의 정당들은 좌파적 대안을 구상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중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5. 시사점
이와 같이 '제3의 길'은 여러 측면에서 정의 내려질 수 있다. 그렇기 나라마다 그 나라의 문화, 정치,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차이로 인하여 변동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는 언제나 양 극단이 존재했던 것처럼 '제3의 길'을 둘러싼 논쟁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지구화 시대로 표현되는 오늘날의 세계질서에서도 또 다른 '제3의 길' 논쟁이 일어난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역사적 동시성의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이념의 수준이나 획기적 정책의 고안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기존의 좌파적 정체성을 상실해 간 길이라는 일반성을 띠었다. 뿐만 아니라 발전적 중도를 표방하는 '제3의 길'은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처한 사람들과 새롭고도 지구적인 인간의 문제들을 외면한 채, 득표 제고에 도움이 되는 이슈들만을 추구하는 득표전략을 목적과 전도하는 오류를 공통적으로 범해 왔다. 결과적으로 '제3의 길'로 포장된 유럽 사민주의의 최근 노선은 신자유주의 시기에 합리화의 수혜자들과 사회적 신흥계층들과 같은 새로운 '지구화 계급'을 위한 것이며, '아래로부터 위로의 재분배'를 통해 사각지대나 사회저변층들을 더욱 벼랑으로 몰고 가는 기획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제 3의 길 사이의 다른 점은 복지정책에 관련된 점입니다. 제 3의 길에서 복지축소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긴축제정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을 줄이는 것은 맞지만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분배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공통점은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복지정책 축소 등이 있고, 차이점은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와 다르게 제3의 길은 1990년대 중반이후 대두되었다. 공동체 정신(참여주의)를 강조하였고, 이데올로기는 좌파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찾지 않았던 새로운 대안을 제시 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항상 우리는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그 옆을 돌아보면 또 다른 제3의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것을 무시한다면 그 길 또한 의미가 없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 참 고 문 헌
고세훈(1999), 『영국노동당사: 한 노동운동의 정치화 이야기』
김수행(1986), 『경제변동론』
A. Giddens, "The Third Way" 제3의 길

키워드

신자유주의,   제3의길,   행정철학,   자본주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