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임신중절수술) 미혼모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체적으로 태아의 생명가치를 존중하고 강조하여 낙태를 가히 살인행위로 간주한 나머지 생명을 선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낙태주의(선택우선론)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낙태는 여성의 선택
(태아의 생명 < 개인의 자유)
낙태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태아를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 간주하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강조하는 입장에서 여성자신의 신체를 통치하는 권리를 주장하여 자신의 선택권리를 선호하는 입장
절대적 생명우선론
모든 임신 중절에 대해 아무런 제약을 둘 필요가 없음
태아는 아직 인격체가 아니며 여성의 신체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낙태는 살인과는 다르다
역사적으로 유아 살해가 정당화되었던 시기와 지역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볼 때 오늘날의 낙태는 금기될 이유가 없다는 견해
반론: 태아는 인간이 아닌가?
상대적 생명우선론(조건부)
임신 중절에 찬성하되 거기에 몇 가지 제한을 둔다.
태아가 모체 외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기 전이라면 모친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 낙태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모체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
태아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로부터 다른 사람의 신체(모체)를 사용할 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반론: 낙태를 기준을 세워 허용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태아를 인간으로 보는 시점에 관한 견해
1. 수정된 직후
절대적 생명우선론이 취하는 입장
하나의 수정란은 하나의 완전한 인간과 동등한 생명으로서의 가치
근거: 태아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하나의 잠재적 인간
반론: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인 ‘잠재성’을 가진 수정되지 않는 정자와 난자도 인간인가?
2. 태동기(대략 임신 5개월)
인간 생명의 시작을 태동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파악
근거: 태아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형성되어 있고, 아울러 태동을 느낀다는 것은 태아가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
반론: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인간으로서의 기준으로 정의한다면 전신이 마비되었거나 식물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가?
3. 체외 생존 가능기(임신 7개월)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태아를 하나의 인간으로 봄
근거: 태아가 모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태아가 모체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
반론: 인공 자궁을 통해 배양된 태아는 처음부터 인간인가?
( 자궁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존 가능)
4. 탄생시기
선택우선론자의 견해와 일치
태아는 탄생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의 완전한 인간이다.
그 이전의 태아는 모체의 신체적 일부로 간주
반론: 이미 신체의 각 부분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는데도, 단지 자궁 속에 있다는 이유로 태아를 인간으로 볼 수 없는가?
5. 기타( 인격의 유무)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그전에 ‘인격’이 먼저 전제되어있어야 함
근거: 인간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합리적인 사고력 및 윤리적인 판단력과 같은 인격적 특성이다
반론: 1. 과연 어느 시점부터 인격을 갖춘 존재로 파악해야 하는가?2. 치매나 정신 지체 환자,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는가?
낙태 허용의 사회문화적 문제점
1. 낙태는 현대 우리 사회에 만연해가는 이기적인 사고 방식과 정신적 황폐의 근원적 원인
-폭력사건 세계 1위, 성폭력 세계 1위, 매춘 천국, 안전불감증 등 각종 통계치들도 낙태와 무관하지 않음
2. 책임 의식의 부재 심화
3. 도덕 불감증(생명 경시 풍조 만연)
4. 무분별한 성 문화 형성으로 인한 사회 혼란
5.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낙태로 성비의 불균형 발생
- 결혼 적령기의 성비 불균형은 각종 성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음

키워드

낙태,   임신중절수술,   미혼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