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의 발생원인과 뉴딜정책

목차

1.서론

2.본론
(1) 미국의 시대적 상황
(2) 대공황의 발생 원인
1) 전통적인 학설
2) 통화론자의 반론
3) 테민(Peter Temin)의 반론
(3) 대공황의 전개
(4) 뉴딜정책의 내용과 그 영향
1) 뉴딜의 출현
2) 농업정책적 측면
3) 산업정책적 측면
4) 노동법적 측면
5) 정치적 측면
6) 평가

3.결론

본문내용

위치로 끌어올린 일이었다.
아마도 정치적 변혁 가운데 가장 예기하지 못했던 결과는 3세대 동안 공화당을 지지해 왔던 흑인표가 민주당으로 옮아간 것이다. 20세기에 있어서 그 밖의 다른 많은 변화가 아울러 흑인들의 투표 관례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산업화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예제 폐지이래 거의 반세기 동안 흑인 인구의 약90%가 남부에 살고 있었다. 1차대전 동안 북부의 공업이 팽창됨에 따라 숙련 노동과 미숙련 노동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의 다수가 북부산업에서의 새로운 기회에 이끌려 남부를 떠났다.
흑인이 남부로 이동하는 가운데 두 가지 뚜렷한 사회적 정치적 특질을 상실하였다. 남부의 흑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고 수정헌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선거권이 박탈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단 북부로 오게 되자 흑인은 주로 도시의 거주자가 되었고 또한 투표권의 행사가 허용되었다. 물론 흑인의 새로운 도시환경은 그들을 북부로 이끌어들인 산업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이러한 흑인의 선거권과 도시집중의 사태는 북부에서 처음으로 흑인표의 강대한 영향력을 만들어냈다.
공황이 진행되면서 흑인 지도자들 중에는 후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지만, 흑인유권자들은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고집했다. 1932년에 흑인에게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란 이름이 아무런 매력도 주지를 못하였다. 그러나 1936년에 이르러 변화가 일어났다. 이 선거에서 시카고의 흑인 지구는 루즈벨트에게 49%의 지지표를 던졌다. 그리고 클리블랜드시의 흑인들은 62%가 루즈벨트를 지지했다.
이 같은 극적역전의 해답은 루즈벨트 행정부의 흑인에 대한 인정이었다고 하겠다. 처음부터 워싱턴의 민주당 행정부는 흑인을 등용하였다. 공화당은 흑인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데 이용해 왔으나, 민주당 행정부는 비정치적인 흑인에게 관직을 부여하고 자문을 구하였다. 흑인을 위한 여가선용센터, 병원, 그리고 학교가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흑인들이 공화당에 대한 지지로부터 전향하게 된 모든 계기를 민주당 행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만 귀결시켜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흑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직종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공황의 충격 아래에서 흑인을 기꺼이 고용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다. 이와 같이 흑인의 지위가 놀랍도록 개선됨으로써 그것은 집권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
6) 평가
뉴딜농업정책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당한 성과도 있어 공황극복과 경제회복 그리고 농업개혁정책 전환에 기여한바 적지 않다. 그러나 실험주의적 입장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정책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미흡한 점이 적이 않았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뉴딜농업통제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옳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후 결함을 수정 보완하여 미국의 항구적인 농업정책으로 발전시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뉴딜산업정책이 지니는 경제사적인 의의를 살펴볼 때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미국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정부가 이를 방관하지 않고 그것을 구출하려 노력하였고, 혁신주의시대의 경험을 계승하면서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대폭 수정하여 산업에 대한 통제적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뉴딜노동정책의 근본정신은 노자간의 단체교섭권과 균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과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부와 소득의 부당한 집중을 방지하며 비인간적·비민주적 현상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2차 뉴딜기에 들어와서는 기본적 항구적인 중요한 국가경제정책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며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사회로 종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건전한 복지국가로 발전하여 전국민적 요망을 충족하게 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흑인들의 표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뉴딜정책은 산업·농업·노동·금융·사회보장·공공사업 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분야마다 정책목적이 각각 다르지만 이를 종합해 보면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를 민주화하려는 것,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의 결실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고, 자본주의의 악폐를 억제하려는 시도였으며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가 없이 광범위한 번영을 증진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3. 결론
경제대공황의 특징은 첫째, 세계경제 전체를 휘말리게 한 역사상 가장 격심한 사건이고, 둘째, 케인스 경제학을 생성시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정책의 틀을 크게 지배하게 한 사건이며, 셋째, 경제적으로는 블록화(블록경제)를 초래, 자유무역체제를 분단시켰고, 정치적으로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 파시즘을 낳게 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미국의 경우 경제대공황의 해결을 위해 케인즈의 이론에 따라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뉴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만사가 순조롭게 해결되리라고 믿고 자유방임하던 순수 경쟁 자본주의에 일대 수정을 가해졌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시장과 정부가 혼합된 혼합 경제,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케인스 경제학은 전후 1950～1960년대에 선진국에게 비교적 안정된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시켜 거의 완전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으나 1970년대에 이르러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서 그의 이론은 비판을 받고 1980년대부터는 많은 나라가 케인스정책 채용을 기피하였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블록화는 무역을 통한 세계 자원의 분배를 왜곡, 경제효율을 현저히 저하시킴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길을 열어 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참고 문헌 -
박무성, 뉴딜정책의 성과비교, 미국사연구서설, 一潮閣, 1984.
http://blog.naver.com/notam?Redirect=Log&logNo=60035166132
http://blog.naver.com/khc015?Redirect=Log&logNo=50006448774
간결한 세계 경제사 (론도캐머런, 래니 닐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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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뉴딜정책,   루즈벨트,   경제대공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