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생활

목차

1. 직장생활

2. 배급제도

3. 북한의 경제관리와 원칙과 방법

4. 북한의 경제체제와 환율

5. 북한의 경제 특구 개발 계획

본문내용

.50
4 영국 1 GBP 231.00 237.00
5 홍콩 1 HKD 18.50 18.90
6 싱가포르 1 SGD 83.00 85.00
7 오스트레일리아 1 AUD 85.00 87.00
8 일본 1 JPY 1.21 1.25
9 캐나다 1 CAD 95.00 97.00
10 중국 1 RMB
17.50 19.00
11 남아프리카 1 XAF 0.20 0.23
12 미국 1 USD 147.05 150.40
5. 북한의 경제 특구 개발 계획
1995년 수정된 나진선봉 개발 계획에 의하면 북한은당면단계(1993~2000) 에서는 자유 무역항을 가진 국제 화물 중계형 수출 가공 기지 건설에 중점을 두며 인구 30만 명 규모의 도시 건설을 추진하며, 전망 단계(2001~2010)에서는 나진선봉 지역을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국제 교류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며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제2의 싱가포르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① 나진항과 청진항, 북부 지구의 철도망과 도로망, 국제 통신망과 항공망 등 제반인프라를 정비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제 중계 수송망 체계의 형성과 자유 무역항들의 화물 수송 능력을 제고하며,
② 나진 지구를 거점으로 신흥, 창평, 후창 등 10개의 공업 지구를 조성하고,
③ 안주신해 지역과 우암굴포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대 밖의 백두산, 금강산, 칠보산, 경성 온천 등과 연계 관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숙박 시설을 건설하는 한편, ④ 내자동원을 통해 해결하기 힘든 인프라 부문에 약 8억 불, 공업 부문에 약 60억 불의 외자를 유치하 겠다는 구상을 당면 단계의 주요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 특구 건설은 외자 관련 법령들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경제 특구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틀은 합영법(1984)과'외국인투자법'(1992) 을 기본으로 약 30여 개 정도의 외자 관련 법령으로 짜여져 있다. 이러한 외자 법령에서 북한은 경제 특구에 대해서는
① 기업 관리와 경영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광고 활동의 제한적 허용 등 시장 경제 원리를 부분 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②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 동포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자유무역항에 대해서는 국적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입출항의 보장 등 정경 분리 원칙을 부분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③ 100% 단독 투자 허용, 저렴한 세율과 조세관세 감면 등의 여러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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