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발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발전과정
2. 우리나라 경제의 현안문제
1) 소득분배의 악화와 실업률
2) 노사갈등
3) 가계부채의 문제
4) 인구문제
3. 반기업적 정서와 교과서의 경제윤리

Ⅲ. 결론

본문내용

있다. 5종의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중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의무론적인 입장에서 기업윤리를 다루고 있으며 그 귀결로서 사회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일부 교과서의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의 기능을 예찬하는 내용과 교과서 스스로 충돌을 일으키며 내적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윤호, 이재양(2004), 195p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기업은 어디까지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로서 이윤의 사회 환원은 강제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사회적 책임은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성장하면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연관되는 다른 기업들의 성장과 더불어 더 많은 세금 납부로 지역사회와 국가에 공헌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부패한 기업과 기업인들을 언론매체를 통해 많이 접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인 정치상활과 맞물려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제도는 여러 조정과정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반 기업정서는 그렇지 않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에게 ‘이윤창출’의 동기를 빼앗아 버린다면 그 나라 경제는 멈추어 버릴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인식하고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기업관과 경제관을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Ⅲ. 결론
현 노무현 정부는 사회각층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시점으로 보인다. 이는 언뜻 보기에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보일수도 있으나 하나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기인 것이다. 경제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도경제성장의 후유증과 IMF구조개혁의 후유증에서 아직 우리는 헤매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리를 확고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경제문제에 100%답은 없다. 자유방임이 대공황으로 무너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는가? 이에 대한 정답을 들고 나온 케인즈 경제학도 스태그플레이션 사태를 설명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성장이니 분배니 하는 문제에 답은 없으며 계속해서 엇갈릴 뿐이다. 단지 지금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각종 경제지표에 더욱 민감해진 우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각층의 다양한 요구가 더욱더 활발하게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혼란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요구의 분출로 이해하고 정부가 또는 각 개인이나 집단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타협하는가가 중요하다. 분자이론처럼 말이다. 무수히 많은 집단들이 서로 이합집산을 거듭해 가고 조정과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를 정부가 적절히 규제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사회 각 부분의 이익은 상당부분 충족될 것이며 경제적인 면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대화와 조정, 그리고 능숙한 타협을 배우는 일이며 이것이 이루어지고서야 비로소 정부의 정책도 그 효율을 발휘할 것이며 정치, 경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대근 외(2005), 「새로운 한국경제 발전사」, 나남출판
곽해선(2003), 「한국 경제지도」, 동아일보사
이윤호, 이재양(2004), “기업윤리에 대한 관점과 경제교과서의 기업윤리 내용분석” 경제교육연구
조순(2006), “한국경제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 한국경제학회
조장옥(2006), “한국 경제의 현안 문제에 관한 소고” 서강경제논집
최병일(2004), “한국의 반 기업정서의 현실과 원인, 그리고 미래” 월간 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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