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환경 문제

목차

1. 문제 제기

2. 환경문제의 개념 및 현황
1) 환경문제의 개념
2) 타 학문 분야에서의 환경문제 접근 방법
3) 사회학적 이론에 따른 원인

3. 우리나라 환경문제 및 환경정책의 현황
1) 환경문제로서의 환경오염 실태
2) 환경정책의 현황
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4. 맺음말

본문내용

표로서 대기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각종 대기 환경보존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1) 국내의 환경정책
① 정부 : 산업체들 스스로 오염의 경비를 내재화하는 시장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회사들에게 그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여 회사들이 오염을 통제해야겠다는 동기 유발로 더욱 효과적인 반오염장비의 개발과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② 환경단체 : 사회 문화적 수준에서의 구조적인 조건의 변화, 환경교육 강화
(2) 국제적 차원의 환경 정책
‘환경과 발전을 위한 세계위원회’는 ‘우리들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면서 기본 개념으로 욕구의 개념과 한계의 개념을 포함하였다.
※ 지속 가능한 사회를 달성하기위한 전제와 전략
① 환경보전 혹은 환경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제이다.
② 환경문제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문제다.
③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 개념은 “미래에 대한 고려”라는 것이다.
"환경이 돈".. 무대응하면 국제적 '왕따'
머니투데이 2007년 9월 26일
이경숙, 황국상(=뉴욕) 기자
[기후가 기업을 바꾼다]<1-4>국제사회, 금융시장의 변화
9월 24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앞 경비는 삼엄했다. 세계 80여개국 정상을 비롯해 150여명의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탓이었다. 이들을 모은 주제는 '기후변화'.
유엔 기후변화 고위급회의장 앞과 지하 카페에는 언론사 기자들, 환경단체에서 온 활동가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었다. 이들은 기후변화 이슈로 이만한 규모의 정부 고위급 관계자가 모였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그린피스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신디 바시에르 씨는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이건 축제입니다. 정치인들도 기후변화 문제를 전 세계적 이슈로 바라보고 있음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 말이에요. 인류가 기후변화에 더 강화된 입장을 취할 필요를 드디어 느끼게 된 겁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뉴욕 맨해튼 메릴린치 본사 3층 회의장. 500여명의 금융 전문가, 기업인, 정치인, 기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국제비영리단체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개최한 2007 보고서 발간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환경 규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억측입니다. 오히려 민간 부문을 자극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촉매로 작용할 것입니다. 더 깨끗한 환경에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읍시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기립 박수로 환호했다.
기후변화가 기업의 환경을 바꾸고 있다. 정부, 비정부기구(NGO)들은 반환경기업에 '채찍'을 휘두르고 투자자, 소비자들은 친환경기업에 '당근'을 준다. 이에 시장규제기구들은 기업에 환경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지구온난화 대처정책을 강력하게 펴고 있는 영국·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공시토록 강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기후변화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온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 검사장은 지난 14일,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한 재무위기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5개의 에너지 기업들 소환했다.
미국 주정부 관계자들과 연기금, 환경단체들은 지난 18일 공동으로 환경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 청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모든 상장회사들에 온실가스 배출정보, 대응전략 등 '투자자에게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자는 내용이었다.
금융전문가, 투자자들이 24일 발표된 '2007 CDP보고서'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아비드 카르말리 메릴린치 기후변화 분과장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그 회사의 존속, 즉 지속가능성을 시사하는 척도"라고 말했다.
그는 "기관투자자는 물론 주주, 소비자들이 이에 주목하고 있다"며 "기업의 환경영향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사 이노베스트의 휴손 발첼 대표는 "정부, 주주를 막론하고 거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엑손모빌과 같은 온실가스 대량방출 기업들조차 연방정부 차원의 환경 규준 마련을 촉구하는 데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구온난화 시대를 미리 준비해온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향방은 조만간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Green is Green." 최근 떠오른 시장의 유행어다. 앞의 '그린(Green)'은 환경, 뒤의 '그린'은 미국 푸른색의 달러화를 뜻한다. 즉, '환경은 돈'이라는 말이다.
이때 '돈'은 '비용'일 수도 있고 '수익'일 수도 있다. 기업이 '환경'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대하면 '환경은 곧 비용'이 된다. 반대로 거기에서 기회를 찾으면 '환경은 곧 수익'이 된다. 기업 전략이 '비용'과 '수익'의 차이를 가를 것이다.
※ 우리사회의 변화
① 생활방식의 변화 : 생태계의 수용능력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성장을 목표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사람의 욕구와 능력과 자연에 잘 조절된 기술을 사용하는 개발을 모색해야한다.
②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의식 변화 :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원의 소모에 치중하거나 오염을 발생시키는 생산과 소비 활동을 최소화하거나 지양해야 한다.
4. 맺음말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체계를 더욱더 확장하고 가다듬어야하고 기업은 환경기술의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환경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오염과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각자도 환경과 생존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삶을 간직해야 만이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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