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효과의 영향

목차

1.온실효과
1)자연적 온실효과
2)온실기체와 지구 온난화
3)인위적 온실기체의 배출
4)온실효과의 영향

2.온실효과의 저감 대책
1)국제사회의 대응
2)산업관점의 대응

3. 온실효과가 한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 시멘트 등 이산화탄소 다량배출산업에 대한 배출량 감축의무 부과 및 초과 배출에 따른 배출권 구입 부담으로 EU내의 해당 업종 생산비가 상승할 것이다. 이에 반해 현지에 진출해 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기업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배출량 감축의무 부과업종의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제 3국 수출 시 가격경쟁력의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의무부담 국가들의 가전제품 및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새로운 환경기준의 도입과 환경세 도입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겠으나, 대응여하에 따라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저 품질 제품들과의 차별화를 도모 할 수 있게 된다. 가전제품의 경우 에너지효율 대응여하에 따라 상품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여타 선진국들의 자동차업계가 낮은 배출가스량을 가지는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나 미래형 환경자동차의 개발 여부에 따라 환경요건 강화를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한 결과 중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변화협약시대에 있어서 수출 및 산업 경쟁력 향상에 취약한 에너지 다소비형, 환경오염 지향적인 산업구조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산업구조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은 우리나라의 산업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어 교토의정서상의 신축성 체제가 정착되면, 이러한 산업일수록 온실가스 저감비용 및 생산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비한 규제강화는 현재의 화력발전 등 에너지산업과 비철금속,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는 원가상승요인을 제공하여 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반면 기후변화협약은 각종 환경오염 방지장치, 프레온 등 지구환경오염물질의 대체물질, 자원과 에너지 절약산업, 폐기물 재활용 산업 등 환경산업에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산업은 향후 전략산업으로의 육성도 가능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구조의 합리적 전환을 촉구하여 기후변화문제는 물론 여타의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선진국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동안 지구온난화 대처에 비교적 소극적인 기업들도 태도를 바꾸어 보다 적극적으로 상업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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