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공동시장(MERCOSUR)

본문내용

무역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시 정부간 협의를 통하도록 하며, 해결이 안될 경우 수시적 재판소 (Ad-HocTribunal)를 구성하여 최종심으로 분쟁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상설공동체법원의 형성은 아직 예정되어있지 않다. .
마지막으로 MERCOSUR라는 시장에 우리가 진출하기위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음으로 MERCOSUR의 사례를 보고 우리는 어떻한 행태의 지역통합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야겠다
MERCOSUR은 한국에게는 기회의 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 진출할 때부터 신중하게 단추구멍을 잘 꿰메야 한다.MERCOSUR의 소비자는 한국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브랜드인식이 되어있지 않다. 기업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 한국이나 한국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미지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MERCOSUR의 형성은 국가별 전략에서 공동시장전략으로 정부나 기업의 이미지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다. 예컨데 특정 한국기업의 이미지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MERCOSUR은 해당기업으로 하여금 차이나는 이미지를 상호조정하도록 압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공동시장에서의 이미지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MERCOSUR은 법정개념과 실질개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원국들이 개도국들이라는 점과 한국의 진출여건을 고려한다면 우선적으로 실질개념상의 MERCOSUR을 중심으로 진출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연방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역할도 서로 적절하게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실질개념의 MERCOSUR지역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동반투자의 형태로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MERCOSUR은 기존 주권개념하의 법정국경을 초월하여 실질개념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국가가 당시 국제현실을 반영하여 탄생했다면 최근 주권국가의 개념이 지역공동체의 등장으로 커다란 변화를 하고 있는 것도 국제현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MERCOSUR의 형성에 따른 대응방안의 수립도 결국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결론으로 MERCOSUR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MERCOSUR는 공동의 시장을 형성하므로써 글로벌화에 대응하였다. 다른 지역통합과는 다르게 개도국들의 통합이라는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공동시장을 형성하므로써 하나의 내부시장을 창출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로써 역외국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의 관계없이는 생존조차할수 없는 국가이다. 이러한 현실(글로벌화와 지역주의의 두가지가 공존)에서 우리는 적절한 공동시장의 형성으로 우리 국가를 보호하고 기반을 다질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다른 지역통합과 경쟁을 해야하면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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