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학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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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개관
문제 선정 이유

Ⅱ. 본론
아동 성학대의 정의
아동 성학대의 유형 및 현황
성학대 사례
문제분석 및 원인

Ⅲ. 결론
사회복지적 대책
마무리

본문내용

에게 노출시키며,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을 만들어 줘야 한다.
<자존감 높여주기>
또 성 학대를 당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보다는 자신을 불결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몸은 이미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며 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고 한다. 이들을 위해 자신은 피해자 일뿐, 결코 몸이 더러워진 것은 아님을 인식시켜야 한다.
2) 성 학대 가해자들을 위한 대책
<엄격한 처벌>
우선, 성 학대 가해자들에게는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사람의 정체성을 상실할 정도로 큰 상처를 주는 성 학대는 용서받기가 힘들다. 더군다나 아동들을 성적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은 극악한 일이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심리치료>
그리고 그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심리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조건 벌금을 내라던가 징역형을 내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신문기사를 보면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범확률이 꽤 높다고 한다. 출소 3일 만에 성폭행을 해서 다시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한 뒤에도 심리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학대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심리치료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들도 피해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학대자들도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다든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아동에게 전가시킨 것일 수도 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함으로써 성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아픔을 느끼는 법 알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힌 피해 아동들의 아픔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청소년 싸이코패스를 모아놓고 치료하는데 피해자들의 아픔을 느끼는 심리치료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성 학대 가해자들도 싸이코패스처럼 피해자들의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그들은 피해자들도 자신처럼 성적흥분을 느끼며 만족한다고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 때문에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알게 해줌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국가적인 대책
<법적 제도 강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 학대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아동 성 학대는 살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성 학대는 사람의 정신을 죽이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체성도 확립되지 않은 아동들에게 성 학대는 상상도 못할 잔혹한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 학대 가해자들에게 벌금형은 솜털만큼 가벼운 처벌이다. 이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 게다가 요즘은 성 학대 재범률이 높다고 한다. 재범자에게는 더욱 강력한 처벌로써 대처해야 한다. 처벌만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 가해자들이 치르는 죄 값이 가볍다는 것이다. 출소하여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는 뜻이다. 한 번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실수라고 애써 생각해도 두 번째부터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내년부터는 성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킨다고 한다. 그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로 2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 전자발찌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상습성이 인정될 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 저지를 때, 성폭력 범죄로 가석방이나 집행 유예된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될 때 등이 해당된다. 단, 19세 미만인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이 방법은 선진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해자들의 인권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대상자를 보면 초범이 아닌 재범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 전자발찌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올바르고 정확한 성교육>
성 범죄자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들은 성을 쾌락으로만 판단할 뿐, 건전한 성에 대한 개념 확립이 중요하다. 성 학대 가해자들에게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들에게 제대로 된 성 개념이 확립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사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성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켜야 한다. 성은 예전처럼 터부시하며 숨기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성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의 인권을 인식시키는 교육도 필요하다. 우리는 아동도 성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만 대체로 그들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성 학대, 방임 등의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기관 증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 학대 피해아동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 설립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들을 위한 심리치료와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성 학대 피해아동의 복지 사업에도 힘써야 한다. 그리고 각 학교의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성 학대 상담과 성교육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 성 학대 행위자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도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에서는 섹스중독을 치료하는 기관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기관을 설립하여 성 학대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무리
아동들은 투명한 유리와도 같은 존재이다. 우리가 감싸고 보호해야할 존재이고 우리는 그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커가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그 어떤 학대도 아동에게는 가해져서는 안 된다. 더구나 성적인 학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회가 혼란해질수록 성적으로 타락한다고 한다. 우리 아동은 성적으로 타락된 문화 속에서 커서는 안 된다. 아동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날이 오길 바란다.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 : 아동 성학대 현황
노컷뉴스, 연합뉴스 : 아동 성학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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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18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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