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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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진국의 행정체제
<목 차>
Ⅰ. 서론

Ⅱ. 영국의 정치․행정 체제
1. 국왕
2. 의회
3. 내각
4. 중앙행정조직

Ⅲ. 영국의 공무원제도
1. 공무원 채용방식과 공무원의 지위
2. 공무원제도에 관한 고찰
3. 공무원훈련체계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교육기관의 설립을 건의하였던 것이다.
나. 기능
CSC는 특히 고위관리직 공무원 CSC는 매년 전체 SCS공무원의 약 40%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 주된 기능은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기술 배양, 공직전문성 및 제도개혁의 촉진, 공직내외 또는 국제간 다양한 경험 및 의견교환기회 제공, 행정개혁 및 공공서비스 관리개선을 위한 국내외 컨설팅 등이다.
Ⅳ. 결론
영국에서는 어떤 존재를 추켜올려 말할 때 즐겨 쓰는 낱말로 "인스티튜숀(institution:관례)"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보통의 의미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케임브리지대학교는 "인스티튜숀"에 속한다. 일반적인 "대학교"에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상의 무엇, 전통 명성 등이 만인에게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역사, 권위, 질, 영향력 등에 있어 일반대학과 구분이 되는 무엇인가 소중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 옥스퍼드대학이며 케임브리지대학이다.
이러한 전통주의는 영국의 관료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근대 민주주의의 원조가 곧 영국이란 데 별 의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주권은 형식적으로 여왕에게 있고 모든 대소 국사가 여왕의 이름으로 처리되며, 세습적인 귀족들이 국정에 발언권을 누리고, 사회적으로 예우를 받는다. 이러한 귀족들은 의회의 상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하원을 견제하고 국정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한다.
이러한 전통주의는 의회의 귀족들뿐만이 아니라 고위공무원의 채용에서도 나타난다. 영국에서는 "옥스브리지"라고 하여 옥스퍼드대학과 캠브리지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위주로 고위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대부분 고위관료들이 이를 통해 관료조직에 등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과 권위가 강조되는 영국이지만 영국이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민주주의의 역사가 전통과 권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은 대륙의 다른 국가들이 혁명에 의한 급격한 정치적 변동에 의해서 정치행정체계가 발전변화 한 것과는 다르다. 영국은 헌정 중단 사례나 쿠테타와 같은 급격한 정치적 변동과정을 겪지 않고 점차적으로 민주정치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에 따라 성숙된 의회민주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진적인 정치행정체계의 발달의 영향으로 오늘날 영국에서 전통주의의 관료행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급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바뀌어온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영국이 이러한 귀족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바로 이점이 영국의 정치행정체계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현재까지 전통적인 권위와 세습을 인정하면서도 계속적인 타협과 협상으로 사회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결국 영국은 내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도 오랜 타협과 협상의 산실이며, 개혁과 보수의 대립장이었던 의회에서 그 무대를 내각의 행정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심지어 요즘에 와서는 상원무용론 까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내려온 보수와 개혁, 전통과 진보가 맞물려진 타협과 협상의 전통은 계속해서 영국의 정치행정체계를 운영하는 하나의 정치문화일 것이다.
<참고문헌>
F. Heady 「Public Admlnlstration」
김명기,「비교정부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2005)
박동서 外2,「비교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6)
박권상,「영국정부론」, (서울; 일호각, 2004)
김성렬(1998), 영국공무원제도, 서울: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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