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치단체로 이관된다. 또 2020년까지 재정 능력 및 운영의 건전성에 따라 초·중등 사학이 공립전환형, 자율형, 정부보조형으로 구분돼 선별지원된다.
(저소득층 자녀 위해 최저교육복지비 지원)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최저교육복지비가 지원된다. 최저교육복지비는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비용으로 학습준비물, 참고서, 문제집 등의 구입비,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인터넷 통신비, 급식비, 교통비, 보건비 등 학습자의 교육·복지·보건에 필요한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배분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의 초·중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거점학교’로 육성하고 농산어촌 고교를 ‘기숙형 자율학교’로 육성하며 과학에 한정된 영재학교를 다른 분야로 확대해 지방에 우선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평생학습 기반 조성위해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현행 평생교육법상 교육계좌제에 학습결과 평가·인정 기능이 추가된 ‘평생학습계좌제’가 도입된다. 또 교양과정 중심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달리, 정규학위과정으로 성인대학도 만들어진다. 이밖에 학습과 여가, 사교활동 등 노인 회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을 활용한 제3인생대학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일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유급휴가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급 및 대체인력 채용 알선 등 인력공백 지원책이 추진되고 근로자가 상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조직도 지원된다.
이밖에 대학의 특성화와 교수·연구 인력의 고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가발전 핵심전략분야 지원,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경쟁시스템 전환 등 세게적 수준으로 고등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장기적 비전 수립 위해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마지막으로 정파 및 단체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국가 차원의 교육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기구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정홍섭 교육혁신위원장은 “1995년 5ㆍ31 교육개혁안의 뒤를 이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양극화, 세계화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과 '사회비전 2030 선진복지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등 국가 미래비전과 일관성과 연계성을 유지해 참여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의 중요한 정책기반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8.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홈스쿨을 시행하는 가정은 늘어나고 있다. 세상에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듯 이들을 모두 공교육 아래서 같은 교육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 홈스쿨을 시작하든지 이미 홈스쿨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가족이 함께 노력하며, 확실한 계획과 목표를 갖고 생활하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인 것 같다.
특히 정부에서는 홈스쿨을 하나의 교육으로 인정하며 이들 가정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이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최저교육복지비를 지급하여 원하는 공부를 할 수있는 환경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김병안, 「홈스쿨링 도입과 인터넷 활용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2000.
메리 그리피스, 『홈스쿨링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래의 창, 2001.
(저소득층 자녀 위해 최저교육복지비 지원)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최저교육복지비가 지원된다. 최저교육복지비는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비용으로 학습준비물, 참고서, 문제집 등의 구입비,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인터넷 통신비, 급식비, 교통비, 보건비 등 학습자의 교육·복지·보건에 필요한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배분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의 초·중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거점학교’로 육성하고 농산어촌 고교를 ‘기숙형 자율학교’로 육성하며 과학에 한정된 영재학교를 다른 분야로 확대해 지방에 우선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평생학습 기반 조성위해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현행 평생교육법상 교육계좌제에 학습결과 평가·인정 기능이 추가된 ‘평생학습계좌제’가 도입된다. 또 교양과정 중심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달리, 정규학위과정으로 성인대학도 만들어진다. 이밖에 학습과 여가, 사교활동 등 노인 회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을 활용한 제3인생대학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일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유급휴가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급 및 대체인력 채용 알선 등 인력공백 지원책이 추진되고 근로자가 상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조직도 지원된다.
이밖에 대학의 특성화와 교수·연구 인력의 고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가발전 핵심전략분야 지원,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경쟁시스템 전환 등 세게적 수준으로 고등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장기적 비전 수립 위해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마지막으로 정파 및 단체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국가 차원의 교육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기구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정홍섭 교육혁신위원장은 “1995년 5ㆍ31 교육개혁안의 뒤를 이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양극화, 세계화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과 '사회비전 2030 선진복지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등 국가 미래비전과 일관성과 연계성을 유지해 참여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의 중요한 정책기반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8.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홈스쿨을 시행하는 가정은 늘어나고 있다. 세상에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듯 이들을 모두 공교육 아래서 같은 교육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 홈스쿨을 시작하든지 이미 홈스쿨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가족이 함께 노력하며, 확실한 계획과 목표를 갖고 생활하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인 것 같다.
특히 정부에서는 홈스쿨을 하나의 교육으로 인정하며 이들 가정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이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최저교육복지비를 지급하여 원하는 공부를 할 수있는 환경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김병안, 「홈스쿨링 도입과 인터넷 활용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2000.
메리 그리피스, 『홈스쿨링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래의 창,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