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농촌문제

목차

1. 서
-한국 농업의 현황

2. 문제점
인구변화적 측면
교육 측면
경제적 측면
- 농가부채
- 쌀 개방

3. 해결책

본문내용

농가에 대해서는 장단기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부채상환을 정상적으로 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적기적량의 대출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지도금융체제의 강화
농업자금의 차입과 이용 및 최종생산물의 판매를 통한 부채상환에 이르기까지 지도해주는 지도금융체제가 강화될 때 농가의 부채 상환율은 제고 될 것이다. 전남 강진군 작천농협의 경우 영농회별 전담제를 통해 조합장은 물론 직원모두가 매월 대출금 현황표를 만들어 상환기일 안내장을 부치는 그치지 않고 전화통지나 농가를 직접 방문, 상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했다(농민신문, 1999. 11. 17). 이같은 농가 전담제 실시를 통한 지도금융체제는 농업금융기관과 농가간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농가부채에 대한 농민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농가의 상환의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쌀 개방
쌀 개방의 해결책으로 우리보다 먼저 쌀 시장 개방을 한 일본과 대만을 보며 타산지석 삼아 대쳐 해가야 겠다.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쌀 시장 개방에 대비, 고급 쌀 품종을 미리 육성한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반면 고급 쌀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대만은 쌀 시장을 송두리째 외국에 넘겨줄 위기에 처했다.
-일본=1999년 전격적인 관세화로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한 일본은 쌀 시장 개방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쌀 개방 6년이 넘어선 지금 일본 쌀은 고급 쌀로 자리매김했으며 수입 쌀은 저가미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일본 쌀은 완벽한 생산시스템과 수확 후의 체계적인 관리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농약 잔류검사와 유해물질 및 카드뮴 등 성분검사, 곰팡이 독성검사 등 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또 포장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를 컴퓨터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해놨고, 저장도 3월 이후 고온기에는 현미상태로 15도 이하에서 저온보관, 쌀의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해 최고의 밥맛을 내도록 했다.
수입 쌀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안전하게 생산한 맛있는 일본 쌀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를 준 게 주효한 것이다. 게다가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육성해 해외에서까지 ‘일본 쌀=고급 쌀’로 통할 정도다.
-대만=2003년 1월 관세화 유예에서 관세화로 쌀 시장을 개방한 대만의 경우 일본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대만 쌀은 ‘지상다력관군미’ 등 일부 쌀을 제외하고는 수입 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시판되고 있다. 즉 대만 쌀은 품질이 좋지 않은 쌀로, 수입 쌀은 고급 쌀로 소비자 인식이 고정되는 등 쌀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
대만산 쌀은 g당 1216∼1733원(35∼50대만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수입 쌀은 대만 쌀보다 훨씬 높은 1935∼8750원(55∼250대만달러) 범위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부 쌀은 대만 쌀보다 많게는 7배 가까이 비싸게 거래된다. 대만의 농업구조상 쌀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만 쌀과 수입 쌀의 가격 왜곡 현상이 필요 이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의 주요 쌀 수입국은 미국(51.7%) 태국(25.6%) 이집트(6.8%) 호주(5.7%) 일본(0.2%) 등이다. 수입 쌀 중 일본 쌀의 경우 비중은 낮지만 쌀 가격은 웬만한 대만 쌀의 서너배 이상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호주산과 미국산 쌀도 품종을 일본 품종인 고시히카리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은데, 대만 쌀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대만 당국은 이에 따라 뒤늦게 자국 산 쌀 정책의 중점을 생산 위주에서 고품질 벼 품종 육성과 보급에 두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인식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쌀 수급 상황을 보면 2000년 이후 쌀 소비 증가와 주요생산국의 생산 감소로 세계 쌀 재고가 급격히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후반기 국제 쌀 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자포니카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산 수출가격은 작년 6월만 하더라도 1톤당 300~350달러였던 것이 올해 1월에는 520달러까지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490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세계 쌀 가격은 향후 2, 3년간 현 수준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수요증가, 생산정체에 따라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향후 국제 쌀 가격이 상승추세를 이어간다면 관세에 의한 국내 쌀 시장 보호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관세화의 유리성이 보다 커지는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세계 쌀 수급·가격 동향은 우리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국내 쌀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정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쌀 협상은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관세화 유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협상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예의 대가로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물량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관세화유예 연장 자체가 목적이 돼 그 대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사줘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협상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일본이 왜 의무수입물량이 7.2%에 이르는 시점에서 관세화로 전환했고, 대만도 재협상을 거치지 않고 관세화 했을까’ 이유를 따져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상에서 우리가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과 함께 추가 개방시 국내 쌀 산업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관세화 유예, 관세화 어느 쪽도 국내 쌀 시장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쌀 산업 기반이 붕괴될 경우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정부는 쌀 시장 추가 개방에 대비한 쌀 산업종합대책을 마련, 현재 추진 중이다. 그 성과에 대해 미리 평가할 수 없지만,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안 등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농업인들도 국내 쌀 품질 고급화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의욕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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