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 변화 전망 (에너지, 물부족, 인구변화, 이상기후, 세계화, 질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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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미국의 쌍둥이적자(Twin deficits)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 무역수지와 환율과 관련된 국가 간 갈등 심화, 중기적으로 국제 정책공조체제의 위협, 장기적으로 국제경제체제 변환 등 세계경제의 심각한 조정기 국면이 초래될 경우 국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시스템이 범세계적 경제 질서로 확립되면서, 국내 경제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유연한 경제체제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특히 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 격화는 국내의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 개선, 조세 감축 등 공적부문의 효율성 제고 촉진을 요구하고 있음.
○ 세계화가 가져오는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와 무역, 투자, 금융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그리고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3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파. 연령층의 변화(저출산고령화)
□ 세계 관점에서 살펴본 변화 전망
○ UN은 세계인구가 현재 65억에서 2030년까지 80억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가는 인구증가율이 낮고 2010년대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급속히 증가할 것임. 이들 국가들은 서비스 부문 및 고등교육을 요구하는 직업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임. 인구고령화는 소비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며 고령인구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가 더욱 생겨날 것임.
○ 인구통계의 변화는 사회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 소비자 기대의 변화;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 가속화; 인력구성의 변화; 사회적 가치, 종교적 믿음 및 문화적 규범의 발전
○ 예상되는 인구통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세계인구는 20억이 증가하여 2020년까지 80억이 될 것임. 대부분의 성장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현재의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남. 아시아 문화는 세계적인 상화작용, 사회적 가치 및 행태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줄 것임;
- 2015년까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할 것이며, 2030년까지는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할 것임;
- 민영화와 외국투자의 증가, 무역자유화,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많은 요인들이 2020년까지 세계적인 이동을 초래하여 더욱 다양한 상태로 만들 것임;
- 전례에 없던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일어날 것임.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5세 이상의 수는 역사상 처음으로 15세 미만의 수를 초과할 것임.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이던 것이 2050년에는 거의 16%가 될 것임. ＥＵ, 일본은 가장 즉각적인 고령화의 영향에 직면하고 있음. 정치적 불안정과 중요한 문화적 변화 이외에, 인구의 고령화는 낮은 경제성장을 초래할 것임;
- 개발도상국은 젊은이들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임(“youth bulge”). 젊은 인구의 증가로 인해 정치적인 불안정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임.
○ 세계 인구는 2020년에 73.4억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2005년 64.2억명). 2020년의 세계인구는 중국, 인도, 미국 순일 것으로 예상됨(각각 14.3 억, 13억, 336백만). 일부 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가파르며 15-6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인 노령인구 의존율은, EU25의 경우 2020년에 거의 1/3에 달할 것임(2005년에는 25%).
○ 반면에 미국은 25%(2005년에는 19%)으로 예상되는 데 미국의 경제성장은 노동력의 증가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것으로 보임.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국의 인구는 향후 15년 동안 계속해서 비교적 높은 속도로 증가할 것임(이런 현상을 미국의 "인구통계학의 예외"라고 부름). 미국 노동연령 인구의 년간 평균 증가 속도는 2006-20년의 경우 년간 0.5%로 예상됨(2010년까지의 거의 1%에서 2010-20년에는 0.3%로 줄어들 것임).
□ 우리나라 관점에서 살펴본 변화 전망
○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됨. 합계출산율은 1.08명(’05)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 ’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 7%)에 진입하였으며 ’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20%), ’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노인인구비율37.3%)로 전망됨
하. 세계경제의 통합(지역내지역간 경제활동의 변화)
□ 세계 관점에서 살펴본 변화 전망
○ 금융부문은 정보통신발달에 따른 가상 거래의 활성화와 함께, 대형화, 글로벌화가 크게 진전될 전망. 다국적 기업은 통합된 시장에 부응하는 경영 효율화가 크게 진전되며, 기업의 특성과 특화 전략에 따른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세계 경제의 통합화에 따라 e-커머스의 성장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원재료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동유럽은 EU에 보다 완전히 통합될 것임.
○ 과거 민족국가들은 대개가 자급자족 상태였으나 수십 년에 걸쳐 국가간 분업구조가 형성됐고, 지금은 국가간 분업이 진행돼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이로서 세계가하나의 단일경제 체제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며
- (사례) 미국기업들은 연간 810억 달러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를 일본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이는 세계경제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현상임
○ 이러한 세계경제의 통합은 미국-캐나다간 자유무역 협정, 미국-멕시코간 협정, EC의 통합,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자유무역 협정 등 많은 변화로부터 쉽게 증명될 수 있음.
○ 세계화, 지역경제통합 및 FTA 등을 통한 시장개방의 확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은 무한경쟁에 직면. FTA 확산과 다자주의 진전과 세계 각국의 정책당국간 협력 강화가 예상됨.
□ 우리나라 관점에서 살펴본 변화 전망
○ FTA 등의 시장개방은 전세계적 추세이며, 이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고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비가격경쟁력도 중요해짐. 국내 산업 및 고용구조의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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