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우리나라의 노령화대책

목차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

●일본의 고령사회대책을 위한 사업유형

●주요국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8.21%를 지원하고 있는 OECD 평균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제혜택은 보완대책으로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인구고령화에 의한 급속한 성장 둔화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인력정책을 통한 노동투입의 확대와 연구개발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경우가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효노동력의 확충과 총요소생산성이 꾸준히 증대되는 경우 상당한 성장 제고효과가 발생하며 특히 총요소생산성 제고의 경우 성장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전략을 지금까지의 양적성장 전략에서 질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하는 등 인적자본을 확충하여 노동공급의 급속한 감소를 유효노동 증가로 대처하는 한편, 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물적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우수한 인적자본과 결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의 재고용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기업의 고령인력 수요를 높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기업의 장단기 수익성 목표와 상충되지 않도록 고령화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령화 문제는 그 효과가 점진적이지만 결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개별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별로 인력고령화의 유형이 상이하므로 산업정책과 인력정책을 상호 보완하여 고령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산업별로 자동차산업의 인력 고령화는 대립적 노사관계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경직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고용 경직성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고령화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철강 산업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숙련이 형성되므로 경험이 풍부한 퇴직인력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특히 강화할 필요가 있고, 섬유산업은 전통적으로 임금경쟁력에 의존해 왔으나 저임금국가로부터의 임금 경쟁 압박에 노출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는 신규인력 유입을 위한 임금인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기능반장 등 기능직의 기능 전수를 위한 정년연장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목차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
●일본의 고령사회대책을 위한 사업유형
●주요국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키워드

출산율,   저출산,   고령화,   노인인구,   저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