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출산율

목차

목록
Ⅰ.서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

Ⅱ.본론
1.현재우리나라의 출산율
2.인구노령화의 원인과 배경
1)노인인구의 증가
2)가족구조의 변화
3)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
3.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4.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
5.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와 문제점
1)경제적 파급효과
2)사회적 파급효과
3)정책대안
-외국의 사례

Ⅲ.결론
1.인구노령화에 따른 과제
2.출산율의 사회적 해결방법
3.윤리적 도덕적 해결방법
4.생물학적 해결방법

본문내용

기능과 노인 경제력에 따른 다양한 형태로 설치하는 등 노인전문의료시설의 설립확대와 지역사회보건사업의 확충해야 한다. 의료비의 효용성 차원에서도 노인 전문병원, 장기요양보호시설, 중간시설, 주간건강보호센터, 가정간호사업기관 등을 통해 노인의 의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의료보험 적용이 가정건강보호 서비스와 호스피스서비스, 그리고 요양시설 서비스 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민의료보험은 보험제외 항목이 많아 전체의료비의 환자부담분 비중이 68%에 달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은 적절한 건강보호나 치료를 받기가 어렵고 병원 치료서비스 이외의 의료복지 서비스에는 보험적용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중풍, 치매 등 노인들에게 많이 오는 특수질환에 대한 치료와 재가 복지서비스, 노인의 필수품인 안경, 의치, 보청기와 같은 의료보장구의 구입과 대여, 그리고 장기환자에 대한 수발 등을 급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노인의 인력활용
정신적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노인교육기회의 마련, 노인인력 활용, 노인의 사회적 봉사기회의 부여, 비영리적인 건전한 레크레이션의 마련 등이다.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갖고 있는 각종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며, 노인의 취업활동을 위해서는 노인 적합 직종에 대한 노인채용의 의무화와 취업 및 재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기회의 확충과 정년의 연장 및 계속고용제도의 정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건강한 노인 인력을 자원봉사에 활용함으로써, 노인의 역할 상실과 사회적 고립감 등의 정신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전담할 추진조직의 육성, 노인에게 적합한 자원봉사활동 영역의 개발,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그리고 노인자원봉사 시범사업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③ 노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의 활성화
노인의 복지시설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등장하는 노인의 욕구충족 문제이다. 과거에는 무의무탁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의 양로 및 요양시설이 노인복지의 주된 내용이었다.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자녀와 별거하는 것, 특히 경제력이 허용하는 한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노년의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려 사는 노인전용시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새로운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무료실비 양로 및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건물구조의 개선, 기능회복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 소규모 사설시설들의 양성화, 저소득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독거 노인이나 농어촌 노인, 단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 특수한 욕구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특수시설의 개발과 종합복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의 경제적 능력, 건강정도, 기타 욕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용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④ 저소득 노인의 최저생활 보장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생활보조급부(1995년 현재 현금과 현물을 합산하여 1인당 78,000원임)는 정상적인 최저생계비 수준의 3.5%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급기준을 현실화 해야하며, 노령수당에 대해서도 공적부조 성격의 수당제도에서 벗어나 본래의 사회보험 성격으로서의 사회수당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소득보장대책의 일환으로 노령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복지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노인복지예산의 증액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연금제도, 생활보호사업, 노령수당과 함께 노령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통합된 노인소득보장정책으로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1) 사회적 해결방법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제도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겠다. 출산장려정책
의 일환으로 재정부는 내년부터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소득공제가 확대되
며 보육비, 출산수당이 비과세 돼 세금을 최고 32만원까지 줄일 수 있게 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또 낙태 금지법의 강화로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 인공유산의 비율을 줄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전에 태아의 성별을 감식해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규제하는 법령도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출산 장려 외에 2중국적의 허용 등 외국에 나가있는 교포들을 국내로 받아 들이는 것 또한 출산율 저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고 태아검진휴가(월 1일)를 실시하고, 또 보육시설도 현재의 60.4%인 보육수요충족률을 2008년에는 85%, 2010년에는 100%로 끌어올리고 보육재정에 대한 정부 분담비율도 30%에서 선진국 수준인 60%로 높이기로 했다.
2) 윤리적 도덕적 해결방법
<국가별 해외 입양 추이>
현재 국내입양 건수는 해외입양 건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2001년 현재 전체 입양의 42%에 불과하여 많은 아이들이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내입양의 장애요인인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양에 협조적이지 못한 제도적 어 자료: 통계청 2004 려움 때문이라 하겠는데 저출성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정부차원에서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입양의 필요성중요성 등이 적극 논의되어 이를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가족관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또 하나의 출산 장려 정책이 될 것이다.
3) 생물학적 해결방법
출산을 하고 싶어도 불임 등의 이유로 출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불임 치료제의 개발 등도 출산율 저하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여성 불임증 환자가 2000년 약 4만명에서 3년뒤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럽, 미국처럼 시험관아기 시술비용을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거나 불임치료비 연 10만엔을 지원하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보소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 지원해 줘야 한다.

키워드

노령화,   고령화,   저출산,   인구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