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 관련 정책 동향

본문내용

및 지적재산권 출원건수증가율 (10%/년)
■ 추진 단계별 세부전략
1단계(‘05-’07)
R&D체제 정착기
관리행정체계 통합을 통한 R&D효율적 집행
기술고도화를 위한 사업구조개편
R&D 기획평가관리 프로세스 재정비
평가원의 관리역량강화
2단계(‘08-’10)
기술혁신기반 고도화
연구 인프라 및 혁신기반 확보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술이전 및 거래시장 확립
3단계(‘10- )
기술고도화 실현
차세대 성장 기술개발 및 실용화
건설교통 기술무역 역조 해소 및 해외시장주도
건설교통 산업분야 기술경쟁체제 정착
5 2007년도 건교부 업무계획 및 정책
○ 2007년도 건교부 7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음
- 선진 주거복지를 구현하고 집값 안정
-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국토 실현
- 동북아 물류를 선도하는 교통물류 강국을 건설
- 국제 경제력 강화를 위한 SOC 기반을 구축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
-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
○ 집값 안정 및 선진 주거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강화
- 양질의 주택을 “싸게, 많이, 빨리” 공급
- 미래 주거환경에 맞게 주택품질의 향상 추진
-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행정, 혁신, 기업도시 착공으로 균형발전 성과 가시화
- 체계적인 지역개발로 낙후지역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수도권은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 전국을 골고루 잘 사는 균형국토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
- 행정혁신기업도시 착공으로 균형발전 성과 가시화
- 체계적인 지역개발로 낙후지역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수도권은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 도로, 철도의 확충으로 편리한 반일생활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
- 고속도로, 국도확충, 철도 전철화 등 국가 간선교통망 지속 확충
- 경쟁력 강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교통망 구축
- 완공위주 집중 투자 및 도시부 투자 확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수자원 관리와 홍수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 사람과 자연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홍수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사는 하천환경 복원
○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유무선 정보통신망,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등 첨단 IT기술을 도로, 교량,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에 융합하여 도시의 제반기능을 혁신시킬수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로서, 교통환경안전민원 등 도시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도시민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
- 미래도시전략: U-city의 미래사회상과 공간구조의 변화, 효율적인 U-city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 U-city 공간계획 및 설계기준 개발
- U-city 인프라 구현기술 개발: U-city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 개발, 유시티운영센터 관련 기술개발
- Test Bed 구축: Test Bed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시설 지능화 기술 등을 총체적으로 실험검증하여 U-city 기술의 해외수출기반 마련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 스스로 공동의제를 발굴하는 삶터가꾸기 실현(주민)
- 도시별 특화발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지자체)
- 시범사업 추진과 기반만들기를 통해 조기정착을 유도(정부)
○ 건설기술경쟁력 강화
- 건설기술인력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 설계기술의 경쟁력 강화
- 건설사업비의 적정산정체계 정립
- 건설교통 R&D 효율성 제고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키워드

건설 정책,   국토 종합 계획,   건설 기술 진흥 계획,   APEX,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