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수발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수발보험 개념
2. 노인수발보험 신청대상자와 수급자 범위
3. 노인수발보험의 특성
4.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
5. 노인수발보험제도 급여의 종류
6. 노인수발보험으로 인한 기대효과
7. 노인수발보험으로 인한 문제점
8. 노인수발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등의 여러 세부적인 문제 사항도 많아 시민 (국민)들의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우려가 점차적으로 더 확산되고 문제점만을 발표하여 더욱 도입에 대한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8. 노인수발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첫째, 인프라 시설 확충대책
- 정부는 공적요양수요 충족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100여 개소의 요양시설을 확충해 왔으며, 올해부터 3년 동안 다양한 유형의 시설 1042(3만 6000병상)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20~30인 규모의 소규모시설과 5~9인 규모의 노인그룹홈도 신규 설치하게 된다.
한편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2008년 7월에는 1~2등급 중증노인 등 8만5000명이, 2010년 7월에는3등급 중등중 노인 등 16만6000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둘째, 장애인 64세 이하 등 수급권자에 대해
- 재정부담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시설 인프라 부족 등을 감안해 일단 급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정부재정으로 간병·수발, 재활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수발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장애인에 대해 노인수발보험료 감액 조항을 반영했다.(9조)

키워드

수발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