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상 요약 및 의견 제시

목차

- 페이비언 사회주의

- 케인즈 주의와 국가개입주의

- 신자유주의

- 마르크스주의

- 나의 의견

본문내용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영국의 독특한 실용주의적, 점진적 사회주의로서 1884년 설립된 영국 페이비언 협회에 기원을 두고 있다. 페이비언이란 이름은 포에니전쟁(기원전2~3세기에 걸친 로마와 카르타고의 세 차례 전쟁)때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격파한 로마의 파비우스 장군의 이름을 딴 것인데, 막강한 한니발과의 전쟁에서 로마를 구한것은 전면전보다는 신중한 태도와 접전의 회피였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사회주의에로의 진전을 위해서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지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버나드 쇼, 시드니와 비어트리스 부부, 토니 등 개명한 인텔리들이 주도 하였는데 이들은 초기에는 노동운동과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1918년 노동당 노팅엄 전당대회에서 당 강령 작성에 시드니 웹이 핵심적 역활을 하면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노동당의 기본 노선이 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노동당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력한 이념이 되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는다는 점에서는 후술할 국가개입주의와 같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수정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국가개입주의와 다르다. 이 점에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입장이 유사하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계급혁명을 부정하고, 평화적(입헌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갈린다. 그리고 이들은 계급전쟁보다는 윤리와 공리주의를 더 중시했다. 이들은 평등, 자유, 우애,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도주의와 같은 프랑스 혁명 후 등장한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신봉한다. 민주주의의 평등과 자유의 소산이고, 인도주의는 평등과 우애의 소산이다. 특히, 이들은 평등을 강조한다. 평등이란 사실상 모든 사회주의 원칙 중에서 가장 강한 윤리적 영감이 되어왔으며 평등주의 없는 곳에 사회주의란 없다고 단언한다.그리고 이들은 사회통합을 중시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뿌리를 둔 계급강등은 사회통합의 가장 큰 적이며, 따라서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위해 완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불평등은 비효율을 초례 한다. 왜냐하면, 첫째, 자유시장체제는 요구가 없는 수요에 응함으로써 불필요한 생산을 초례하고(예: 모든 사람을 위한 빵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고급과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보다는 부유층을 위한 요트와 롤스로이스를 생산한다.) 둘째, 지배계급이 세습적이고 자기 영속적이 되고 재능 있는 자의 지위 상승을 막아 능력의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불평등은 사회정의 이념에 손상을 준다. 그 이유는 첫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아동의 자연적 재능에 따라 자신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자연권을 파괴하고. 둘째, 불평등 자체가 비도덕적 보상과 특권체제의 산물이며(우연적인 출생과 가문의 산물). 셋째,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정책론,   사회사상,   사회복지